美의회서 '하나의 중국' 부정…대만과 복교 결의안 제출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미국과 중국의 무역·군사 갈등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미국 정부에 대만과의 외교관계 재개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됐다고 연합뉴스가 22일 보도했다.

이날 대만 중국시보에 따르면 다나 로라베이커(캘리포니아) 미 연방 하원의원은 20일(현지시간) ‘하나의 중국’ 정책에는 하자가 있다며 대만을 주권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미 하원에 제출했다.

로라베이커 의원은 미국 역대 정부가 수십년간 집행해온 ‘하나의 중국’ 정책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며 미국 대통령과 유엔 주재 미국대사, 각급 공무원이 대만의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 참여를 적극 지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중국’을 ‘일중일대’(一中一台 : 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대만)로 고칠 것을 제안했다.

로라베이커 의원은 또 미국이 승인하지 않은 5개 국가 가운데 오직 대만만이 성숙하고 완비된 민주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나머지 4개국은 시리아, 이란, 북한, 부탄이다.

대만 외교부는 로라베이커 의원의 제안에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대만과 미국의 관계 발전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미 하원에서는 지난 2005년, 2007년, 2009년, 2012년, 2013년에도 대만복교를 주장하는 유사 결의안이 등장했으나 공식 채택된 적은 없다. 5년 만에 다시 등장한 대만 복교 결의안은 최근 미중 무역전쟁에 임하는 미 의회의 중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반영한다.

이 결의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 중국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한 동시에 대만과 단교했다. 1982년 미국은 중국과 3개 공동 코뮈니케(공보)에 합의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했지만 곧이어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과 모호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무역 관계를 지속하고 무기도 판매하고 있다.

로라베이커 의원은 중국 인권상황에 관심을 갖고 비판을 서슴지 않는 대중 강경파 인사다. 미 의회의 친대만파 의원 모임인 ‘대만 코커스’ 발기인 중 한명으로 대만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은 지난해 1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대만에 상주시킨 미국 기구를 대사관으로 바꾸고 대만 총통을 미국에 정식으로 초청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