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유전무죄 관행 바로잡아야"..MB 특사에 직격탄

[이데일리 한대욱 기자] 박근혜 제 18대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복지분과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9일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이런 잘못된 관행을 확실하게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 “국민들이 법적용이 불공정하다고 느끼거나 억울하게 나만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당선인의 이같은 발언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단행한 특별사면 조치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당선인은 앞서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을 통해 “이번 특사에 부정부패자, 비리사범이 포함됐다”며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박 당선인은 또 “법질서사회안전분과의 업무는 국민행복의 기본조건이자 새 정부가 지향하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만드는 일과 직결된다”며 “우리 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를 확립하고 사회 안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을 지키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도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모두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신뢰가 뿌리 내린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행복의 토대가 되고 시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국민 삶을 위협하는 4대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실행해야 실현이 될 수 있다”며 “우리 가족과 우리 아이들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당선인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어려운 이웃일수록 국가가 더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데 허점이 없는지 잘 챙겨 봐주시기 바란다”며 “오늘 토론을 통해 우리 사회가 법치와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제대로 축적되는 신뢰 사회, 안전 사회로 한발 더 나갈 수 있는 밑그림이 그려지길 바라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