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매도, 부작용 해소하면 풀 것…안 되면 계속 금지"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공매도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선거 끝나면 풀릴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될 때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 새해 첫 업무보고였던 이날 토론회에는 ‘활력있는 민생경제’란 주제로 열렸다.

일각에선 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선심성 정책을 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적극 반박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은 올해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발표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불법 공매도 및 공매도가 시장을 교란하는 나머지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가 크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올해 경제 성장 목표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 7000억 달러(한화 약 911조원), 외국인 투자 350억 달러(46조원), 해외 수주 570억(75조원) 달러를 목표로 해서 국민이 직접 체감하고 손에 잡히는 그런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며 “첨단 산업은 촘촘하게 지원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외교, 세일즈 외교, 일자리 외교는 더욱 열심히 뛸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올해도 정부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 출범 시부터 규제 개혁 추진을 해 왔지만 올해는 더 과감하게, 더 단호하게 규제를 풀 것이다.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기업활동하는 데 불편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