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사립초 등교일, 국공립초보다 2배 많아.."부모소득따라 돌봄·교육불평등"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부모의 소득에 따라 학생들의 돌봄 여건, 등교일수, 방과후학교 이용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자녀 돌봄의 격차는 취학 후 사립초와 국공립초 학생들 사이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났다.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1단계 등교수업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각 초등학교별 학사운영 계획을 조사한 결과 사립초등학교의 ‘주당 평균 등교수업일수’는 4.2일로 공립초등학교 1.9일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일부 사립초의 경우 3분의1 등교 지침이 내려졌던 7월에 3분의1은 정상 등교, 나머지 3분의2는 ‘긴급돌봄’ 형태로 전원 등교시켜 수업한 사례도 있었다.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해야 할 학생들이 사정상 학교에 등교한 비율은 사립초가 국공립초에 비해 2~3배 높았다.

이 의원은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의 자녀 대상으로 긴급돌봄에 준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되 학급당 10명 내외 유지를 권장하는 교육부 권고를 벗어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사립초가 방역지침을 어겨가며 학생들을 등교시킨 이면에는 등록금, 방과후학교 비용을 포함 연간 1300만원 가량의 학비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공립초의 경우 등록금 부담이 없지만 서울시 내 사립초의 경우 올해 1인당 최대 888만원까지 등록금을 납부했다.

국공립초와 사립초간 격차는 방과후학교 개설 강좌, 참여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 비율은 사립초가 82%로 국공립초 61%에 비해 21%포인트 높았고, 평균 운영 강좌 수도 사립초가 89개로 국공립초 54개에 비해 1.6배 많았다]. 그간 금지됐던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이 지난해부터 재개됨에 따라 방과수 강좌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탄희 의원은 “코로나 시대 학교 현장에서 소득 불평등이 돌봄 불평등,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학생들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공립초 학생들의 돌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