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포럼]조명래 교수 "매매 활성화가 답 아니다 "

△조명래 단국대 교수가 2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에서 정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대욱 기자)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과거 6~7년간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공통 분모는 매매 시장 활성화였습니다. 이제는 매매 활성화 만이 답이라는 관점을 바꿔야합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장)는 이렇게 강조했다. 이데일리가 2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전환기 주택시장의 현황과 향후 정책 방향’ 포럼에서다.

조 교수는 매매 시장 활성화 정책이 한계에 부닥쳤다고 평가했다. 거래가 늘어나는데도 집값은 계속 제자리걸음이고, 전세 거주자들이 집을 사면 안정될 것이라던 임대차 시장도 여전히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주택 매매 거래량이 2007년 수준인 82만건이었다”며 “그런데도 주택 가격은 오르지 않고 전·월세 문제는 오히려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국내 주택시장 만이 가진 문제점으로 3가지가 지목됐다. △낮은 자가 보유율(집을 보유한 가구 비율) △공공 임대주택 스톡(재고 물량) 부족 △방치된 민간 임대시장 등이다. 조 교수는 이 같은 현상들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주택 정책 레짐(regime·체제)과 다른 우리만의 특이한 점”으로 꼽고 “우리 주택 정책 레짐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돌아보는데 인색했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한 주택 공급 물량 축소나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방침 등은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으로 평가됐다. 조 교수는 “정부가 작년과 올해 초 처음으로 주택 공급을 줄이고 임대소득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매매 활성화 정책의 한계를 인식한 정부의 관점 변화가 읽힌 부분”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궁극적으로 고도 성장기에 만들어진 국내 주택시장의 과잉 팽창 구조를 손 보자고 조언했다. 그에 따르면 국내 건설기업 수는 외환위기 이후 2배 증가했다. 현재 부동산 중개업소 수는 편의점보다도 4배나 많은 상태다. 이처럼 내수·서민 경제의 부동산 의존도가 높다보니 경기 침체 때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아파트 분양 사업을 주요 업역으로 활동하는 건설업계에도 쓴 소리를 했다. 조 교수는 “독일에서 100년 이상 유지된 기업 중 가장 많은 것이 건설업”이라며 “국내 건설산업을 구조조정하고 독일처럼 분양 아닌 임대사업 위주로 산업 구조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선진적 제도의 도입, 부가가치 산업과의 결합 등과 더불어 중앙정부가 주택 정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양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