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 생색내기 복구 지적에…이종호 “신진연구자 등 충격 완화”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연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신진연구자 지원, 기초연구비 등에서 예산을 일부 복구했다. 예산 삭감으로 마음이 불편한 분들도 있겠지만 낭비적 요소를 줄이고 세계 최고 연구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고통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봐달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4년도 예산 및 정부 R&D 예산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사진=이데일리DB)

여야는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정부안대비 6000억원 늘리는데 합의하고 지난 21일 최종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을 포함한 정부 전체 R&D 예산은 26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현장 연구자 고용 불안 해소,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에 대한 복구가 우선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전국공공연구노조가 실망감과 우려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과학계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기정통부 소관 총 지출 규모는 18조6000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2700억원 증액됐으며 과기부 직접 수행 예산도 1900억원 늘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예산 준비 과정에서 연구현장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건 아쉽게 생각한다. 앞으로의 제도 보완과정에서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번 예산안에서 기초연구비, 신진 연구자 지원 등에 신경을 쓰면서 R&D 예산 충격을 완화했다고 강조했다. 또 슈퍼컴퓨터를 비롯한 대형연구시설 사용에 따른 전기료 상승 부분도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현장에서 학생 인건비 등에 우려를 표명한 만큼 기초연구과제 삭감폭을 24%에서 10%로 줄이고 학생 장학금 혜택도 대폭 늘려 우려를 상당히 회복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전기료가 계속 올라가는데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이번 국회 논의과정에서 전기료 상승 문제에 관한 예산을 확보해 해결했다”고 부연했다.

최근 조성경 1차관이 한 포럼에서 연구현장에 8개 유형의 카르텔이 있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이 아닌 개인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조 차관이 발언한 것은 정부 의견이 아닌 개인 의견이고 내부에서 논의하거나 직원이 만든 발표자료도 아니다”라며 “R&D 재구조화는 카르텔과는 관계가 없고, 사람으로 비유하면 군살을 빼고 근육을 붙이는 것처럼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과학기술 경쟁력을 가져가야 한다는 게 근본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