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대응 나서는 정부…인권 실태 담긴 보고서도 곧 공개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북한이 무력 도발을 재개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팽팽히 맞서는 모양새다. 정부는 조만간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의회를 열 계획이다. 정부 최초의 `북한 인권현황 백서`(가칭) 공개도 임박한 상황이다.

김기웅(왼쪽) 통일부 차관 주재로 지난 8월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년 3개월 만에 2022년 제1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통일부는 오는 9일 북한 인권 관련 정부 부처 간 협의체인 ‘북한인권정책협의회’ 2차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제3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등을 논의한다.

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한 정부협의체로서 통일부 차관이 위원장이며 통일부·외교부·법무부 등 관계기관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다. 주로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에 대한 협의 및 조정 △북한인권 관련 정보 교환 및 공유 등을 위해 분기별로 모이고 있다.

협의체가 논의할 계획인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이란, 북한인권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북한인권 관련 로드맵이다. 이 계획에는 △북한주민의 인권실태 조사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된다.

협의회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 5월 11일을 마지막으로 2년 넘게 열리지 않다가 새 정부 출범 후인 지난 8월 재가동됐다. 문 정부와는 달리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의지를 엿보인 셈이다.

여기에, 북한 내 전반적인 인권 상황이 낱낱이 담긴 백서 형식의 보고서도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통일부 인권기록센터는 과거 2017년부터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담은 인권조사 보고서를 발간해 왔으나, 탈북자 개인정보가 담긴 점 등을 고려해 조사 내용을 ‘3급 비밀’로 분류하고 비공개해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인권 문제에 극도로 민감한 북한을 의식해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고 새 정부 들어 통일부가 공개용 보고서를 제작해 이르면 연내 발간하겠다고 발표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 인권 전 분야를 충실히 담아야 하기에 소관 부처에서 이와 관련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 국민들께 공개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제까지 공개본을 발간해 오지 않았던 만큼, 지난 6년 간의 조사 기록들을 총망라해 담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