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깬 문재인 "NLL 논란 이제 끝내야"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23일 여야가 국가기록원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을 찾지 못했다고 결론내린 것과 관련 “이제는 국민들의 바람대로 NLL 논란을 더이상 질질 끌지 말고 끝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날 오후 언론에 배포한 성명을 통해 “원인이 무엇이든,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든, 국가기록원에서 정상회담 대화록을 찾지 못했다고 하는 상황은 국민들께 민망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여기(대화록을 찾지 못한 상황)에 대해선 여야가 별도 논의로 합의해 사실관계를 차분히 규명해나가면 될 것”이라며 “국회가 국가기록원의 기록을 열람하려한 목적은 NLL논란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대화록 유무 논란으로 문제의 본질이 가려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NLL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북한이 그렇게 주장해 오더라도 우리가 단호하게 막아야 할 일”이라며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대선 때는 선거에 이기기 위해, 최근에는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덮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엄청난 주장을 했고, 국정원에 보관돼 있던 대화록을 불법 공개하는 무모한 짓을 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또 국가기록원이 국회에 제출한 정상회담 사전·사후 기록들 열람에 새누리당이 동참해야한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어차피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이 진본이라는 입장이었으니, 국가기록원에서 대화록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사실 판단에 어려움이 있을 리 없다”며 “물론 국가기록원의 대화록으로 NLL포기가 아님이 더 분명해 질 것으로 기대했던 우리로선 아쉬움이 있지만, 정상회담 전후의 기록들만으로도 진실을 규명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후 국무회의, 기자간담회 등 많은 자리에서 자신이 제안한 공동어로구역 및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취지를 거듭 거듭 설명한 바 있다”며 “특히 남북국방장관회담 대책보고회의에서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으로부터 NLL을 기선으로 해서 남북간 등면적 수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는 우리 측의 기존 제안을 고수하겠다는 회담 방침을 보고받고, 그렇게 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 기록들은 여야 열람위원들의 검색에 의해 즉각 열람할 수 있도록 확보돼 있다”며 “이 정도면 NLL 논란을 끝내기에 충분하지 않나. 우리 정치가 그 정도도 합의하지 못해서야 되겠나”고 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이미 NLL을 충분히 활용했다”며 “이제 국정원 국정조사에 속력을 내서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대선 개입, 대화록 불법유출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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