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구조조정에 건설업계 "사업장 살리는 융통성 보여야"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 발표한 가운데 건설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급격한 경공매 진행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 하고 있다.

13일 발표된 ‘부동산 PF 연착륙 방향’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사업장을 살리기보다는 경공매를 강행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장은 “객관적인 기준을 주고 금융회사가 융통성을 가지고 평가지표를 활용해서 위험관리를 하겠다는 부분은 좋지만 사실상 브릿지론 사업장은 모두 경공매 대상”이라며 “6월까지 충당금을 적립하고 하반기 안에 경공매를 완료한다는 로드맵이 있어서 금융기관 별로 해당 PF 사업장 정리 건수, 실적 등을 점검해야하는 상황에서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금융기관이 얼마나 더 융통성을 가지고 평가 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우려했다.

또 추가 공사비 보증의 경우는 사실상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본부장은 “이미 분양 수익금을 가정해 심사 후 보증여부가 결정되고 보증수수료가 책정된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허물어지면 당초 평가 지표가 재산정 돼야 하고 보증회사나 금융기관이 이를 바꿔주는 것에 대해 배임이 될지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PF 추가보증 조건, 범위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건 쉽지 않다”라며 “증액공사비 PF 추가 보증은 실제 사례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차질없는 금융공급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이 절실한 지방 사업장은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본부장은 “대기업 사업장에는 혜택이 갈 것으로 보지만 공적 보증확대라는 부분들이 중소, 중견기업에게 까지 혜택이 갈 지 우려된다”라며 “지방시장의 과도한 위축이 우려된다면 수요 진작을 위해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 등 지방사업장의 수요를 되살려줬던 여러 금융 정책들이 같이 진행 돼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PF 문제는 단기에 해결되지 않는다. (현재 문제는) 지난 호황기에 시작된 주택분양 사업 건들의 문제가 가시화된 것”이라며 “이런 사업들은 주택시장이 가장 좋았을 때 추진된 것이므로 갑작스럽게 주택시장이 나빠지면 지금 같은 상황으로 연결된다.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