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대 69시간제 오명 벗을까…근로시간 개편방향 13일 발표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해 초 ‘주 최대 69시간제’라 불리며 큰 논란을 일으켰던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새로운 제도 개편 방향이 오는 13일 발표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고용노동부는 3일 “근로시간 제도개편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개편 방향 등을 오는 13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오는 8일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 일정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최종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표 시점을 한 주 연기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지난 3월 6일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다양화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을 발표했다. 11시간 연속휴식권 보장시 1주 최대 69시간,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최대 64시간을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지만, 과로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것이라며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개선 방향 등 세 가지를 중점에 두고 국민과 노사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향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개편방향에는 구체적인 개편 내용이 담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내용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정부가 300인 미만 건설, 연구개발, 일부 제조업 등 특정 업종에 선별적으로 근로시간제 유연화 적용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