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등록임대주택 사업 제도 정상화해야"[부동산포럼]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왜곡된 임대차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정책이 나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렸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이 새로운 정부 출범이후 부동산 정책의 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19일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열린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아파트 매매 시장을 억누르는 데 매몰되면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가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은 주택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그에 못지않은 임대차 시장도 공존하고 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다”며 “임대 시장에 대한 정책은 전무했다시피 했던 것이 지난 5년간의 현실”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임대차 규제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임차인 등 이해당사자가 배제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난 정부(문재인 정부)에서 28차례에 달했던 부동산 실책들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당사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그 점 자체가 문제였던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임대인을 포함한 다주택자 중과세를 예로 들었다. 성 회장은 “과세가 과중하게 부담되면 결국 사중손실이 발생하고 상황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임차인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너무나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성 회장은 새 정부에 민간임대주택 제도 활성화를 요청했다. 그는 “3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공급을 약속하는 상황에서 그 동안(실제 주택이 준공되기까지) 대기할 수 있는 임대 주택 공급에도 한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을 공공이 다 맡아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에 파트너십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데 (민간에서) 그 역할을 했던 것이 등록 주택 임대 사업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등록임대주택(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투기 수단으로 몰아 세제 혜택을 폐지하고 등록 대상을 축소한 문재인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성 회장은 “(새 정부에선) 등록임대주택 사업 제도를 정상화시킴으로써 저렴한 공급을 기다릴 수 있는 주택 임대 시장도 함께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