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인력확보 경쟁 나선 韓·日…“이민 연계 고려해야”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이민 연계 방안을 검토하는 등 외국인력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인구감소 대응 한·일戰, 중소기업 외국인력 확보 전략은? : 일본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번 토론회는 생산인구 감소 등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최근 한국과 외국인 인력확보 경쟁 중이라고 평가받는 일본 사례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짚어보고 향후 중소기업의 인력확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박사는 일본의 노동시장 및 일본의 외국인력 확보정책의 현황을 개괄했다.

오 박사는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1인당 연봉수준이 높고 외국인 근로자는 그보다 더 높다. 연봉수준에 상응하는 외국인력의 능력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있는지 현행 고용허가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근로자는 잠재적 외교관으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인재로 승화시키기 위한 관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박사는 한일 양국의 외국인력 정책을 비교하고 기존 외국인력 정책의 문제와 개선방향을 사례를 들어 소개했다. 그는 외국인력 확보 전쟁을 넘어서 이민정책 관점의 재설계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중소기업의 외국인력 확보를 위해 이민과 공적개발원조(ODA)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 박사는 “육성형 이민정책의 관점에서 유입-체류관리-기업활용-사회통합-귀환·정주 등 전체 사이클을 고려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석호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옥녀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 △이기중 중기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일본은 최근 외국인력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등 우리 제도를 면밀히 분석해오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현장에 충분히 공급하면서도 이들의 미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 및 시스템 마련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