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제형 대입제도 2024년에 확정…수능→자격고사 전환도 거론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현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5년부터 학생들은 적성·진로에 따라 선택과목을 골라 들을 수 있게 된다. 대학처럼 자신이 이수할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이 쌓이면 졸업이 가능해진다. 고교학점제 시대의 새로운 대입제도는 ‘대입 4년 예고제’에 따라 2024년 2월 발표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이행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 재검토 및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도 대학처럼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이수한 뒤 일정 학점을 얻어 졸업하는 제도다. 지난해 마이스터고에 첫 도입된 데 이어 내년까지 특성화고에 적용되며 2025년부터는 전체 일반고까지 확대된다.

학점제 도입에 따라 고교 내신 산출방식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1 공통과목은 상대평가로, 2~3학년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로 성적을 산출하게 된다. 공통과목은 고1 때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듣는 국어·영어·수학·한국사 등을 의미하며, 학생들은 상대평가로 등급을 부여받는다.

반면 2~3학년 때 진로·적성에 따라 이수하는 선택과목에선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선택과목에서 상대평가를 적용할 경우 학점이 잘 나오는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이 생길 수 있어서다. 선택과목에 대한 평가는 △성취도 90% 이상 A학점 △80% 이상~90% 미만 B학점 등이며 성취도 40% 미만은 낙제에 해당하는 ‘미 이수’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미 이수 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충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기 초에 미 이수가 예상되는 학생을 파악한 뒤 학기 중에 이들을 집중 지도를 하는 방식이다.

관심을 모으는 대입제대 개편안은 대입 4년 예고제에 따라 2024년에 확정·발표된다. 2022년까지 국가 교육과정을 개정한 뒤 대입 개편 논의에 착수, 2024년 2월까지는 새 대입제도를 내놓겠다는 의미다. 이는 현 초등 6학년이 고3이 되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 개정과 연계해 정책연구·의견수렴을 거쳐 대입개편 내용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학점제형 대입제도로는 수능의 자격고사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월 공개한 미래형교육과정 탐색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 수능을 대입(고교졸업) 자격고사로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고1 때 배우는 공통과목 위주로 수능을 치른 뒤 나머지 대입전형은 대학에 맡기자는 의미다.

고교 수업의 운영 기준은 종전의 ‘단위’ 개념에서 ‘학점’ 기준으로 바뀐다. 현행 1단위에 해당하는 ‘50분 기준 17회 수업’은 16회로 줄어들며 졸업 이수학점은 192학점으로 정해졌다. 교과수업은 174학점, 체험활동은 18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학생들은 50분 수업을 16회 받았을 때 1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오는 2023년 고1이 되는 학생들부터 적용한다.

졸업 학점이 192학점으로 개편되면서 고교과정에서 이수하는 총 수업시간은 2890시간에서 2560시간으로 11.4%(330시간) 감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3학년도 고1부터 고교 총 이수학점을 192학점으로 적정화 해 학점제 전면 적용을 준비할 것”이라며 “수업량 감축 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고르게 감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2025년 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내년에는 이를 시범 도입하는 연구·선도학교 비율을 현 55.9%(939개교)에서 83.8%(1408개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일반학교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학점제 안내서’를 내년 3월까지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교학점제는 학생 선택을 존중하는 학생맞춤형 교육과정을 구체화한 정책”이라며 “이번 이행방안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과 함께 2024년까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등학교 학사 운영 체제의 변화(자료: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