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北비핵화 기여했나…통일부 “전문가 의견 수렴 중”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통일부는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고강도 대북 제재가 북한 비핵화에 미친 영향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이인영 장관의 ‘대북제재 재검토’ 발언과 관련, 내부적 검토를 하고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국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장관은 앞서 지난달 26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대북제재의 목적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면 이런 점들은 어떻게 개선하고 갈 것인가, 적어도 이런 점들은 분명히 평가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라며 대북제재에 대한 유연성 제고와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차 부대변인은 “(이 장관이) 특히 인도주의적 사안에 대해서는 제재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했고, 국제사회와 이런 부분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면서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소통과 협의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장관이 한미연합훈련 3일차에 훈련지 한 곳을 방문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군 일정에 관한 내용이라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은 전날 군 관계자를 인용해 이 장관이 지난 10일 서욱 국방 장관과 함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지하 B1 벙커를 찾아 연합훈련에 참가 중인 우리 군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보도했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