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3호 공약 발표…"인력·예산·규제 동결로 작은 정부 실현"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송파당협위원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11일 3호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예산, 인원, 규제를 늘리지 않는 작은 정부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사진=연합뉴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 교수는 우선 예산 동결을 약속했다. 그는 “서울시 올해 예산은 40조원이 넘는다. 10년 새 두배 가까이 늘었다”며 “서울 인구는 계속 줄고, 서울의 경제성장은 같은 기간 절반도 못 미치는 데 예산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 결과 서울시의 부채가 1년 사이에 32%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산율 0.9도 안되는 서울의 미래세대가 이 빚을 감당할 수 없다”며 “서울시 예산 줄일 것 줄이고, 꼭 필요한 부분에만 늘려, 총액은 0.01%라도 증액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음으로 인력의 동결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서울시 본청 공무원은 1만여명, 산하기관 임직원은 3만여명이다. 그는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인력 충원의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시민단체 출신의 채용을 금지하겠다고 했다.

이같은 구상의 연장선상으로 조직 간 통폐합도 추진한다. 잠실운동장 축구장은 서울시 공무원 조직인 체육시설사업소가 운영하고 상암동 월드컵축구장은 서울시 시설관리동단이 관리하는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일례로 서울산업진흥원, 50플러스재단, 디지털재단 등 이리저리 쪼개진 서울시 경제관련 기관들을 통합해 고위직 자리를 줄이고 능률적으로 서울시의 경제 활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편할 것”이라고 했다.

규제 동결도 그의 공약 사항이다. 김 교수는 규제를 늘리는 만큼 기존 규제를 철폐해 규제의 총량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가 만성화되면 개인과 기업의 자율과 창의에 대한 무서운 장벽이 된다”며 “번쩍이는 아이디어와 민간의 추진력이 규제의 낡은 진흙밭에서 길을 잃는다면 서울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큰 정부가 아닌 작은 정부, 공무원과 규제로 통제하는 정부가 아닌, 개인과 기업의 창의가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