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3년, 정책 참여·데이터 개방 늘려 코로나19 민·관협력 빛냈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정부 신뢰도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대부분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 국민이 정책에 참여하는 수단과 개방되는 공공데이터도 늘어났다. 이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민간과 정부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이자 결과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14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문재인 정부 3년 차 정부혁신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2018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한 뒤 성과를 종합한 결과가 담겼다.

먼저 정부의 투명성, 신뢰도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가 개선됐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부신뢰도 조사에서 36개 회원국 중 대한민국이 22위(39%)로 2년 만에 10단계 올랐다. 이는 주요 선진국인 미국, 일본, 프랑스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부패인식지수도 지난해 39위로 2년 만에 12단계 향상돼 2011년 이후 처음으로 30위권으로 다시 진입했다.

코로나19 위기 대처 과정에서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신속한 대응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글로벌커뮤니케이션 전문 기업인 에델만이 지난 10일 발표한 정부신뢰도에서 한국의 평가가 지난 1월(51%)보다 16%p 상승한 67%로 나타나, 조사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기도 했다.

이어 일반 국민이 정책에 참여하는 수단도 많아지고 다양해졌다. 대표적인 정책 참여 수단인 국민청원은 지난달 30일 기준 82만 6156건 청원이 올라와 하루 평균 837건이 등록되고 있다. 동의 건수도 1억 3635만 건에 달한다. 국민이 정부의 예산 사업에 대해 직접 제안하는 국민참여예산사업도 국군 장병 패딩 보급,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 구체적인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민간과 정부의 협력도 활발했다.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나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등 이른바 ‘K-방역’의 대표사례는 국민의 아이디어를 정부가 빠르게 받아들여 실현한 사례로 꼽힌다. 이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는 지난해 3만 3600건에 달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코로나맵, 마스크앱 등이 있다.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어린이나 노인, 여성 등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 정책도 다수 추진됐다. 교통 약자인 어린이, 노인을 위해 교통 안전 기준을 강화해 지난 2년간 어린이 사망 교통사고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65세 이상 고령자 사망사고도 12.3% 감소했다. 또 공공부문에 여성, 장애인, 지역인재, 청년 등의 대표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에 2017년 6.5% 수준이던 여성 고위공무원은 지난해 7.9%로 늘었고, 공공기관 여성임도 11.8%에서 21.1% 증가했다.

아울러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공공서비스도 추진됐다. 임신, 돌봄 등 생애주기상 중요한 계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안내받고 신청하는 패키지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고, ‘정부24’, ‘정부합동민원센터’,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등 온·오프라인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를 개편했다. 특히 주민등록등본 등 자주 활용하는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전자증명서, 지방세·과태료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 모바일 연말정산 등 모바일·디지털 기반의 공공서비스를 발굴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동안엔 코로나19 라는 전례 없는 위기로 인해 높아진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반영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급변하는 환경에서 경제적·사회적 양극화도 디지털 약자를 위한 오프라인 창구 개선, 학교급식·무료급식소 중단 시 결식아동·노인 대상 도시락 배달, 쿠폰제공 등 행정 서비스로 해소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로부터의 포용적 회복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뉴딜’의 지원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설명이다. 의료·금융·환경 등 공공데이터 개방을 서두르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오프라인 서비스의 온라인 전환 확대, 원격 현장점검·검사, 영상 민원상담, 계좌개설·대출 등 금융기관 이용 시 전자증명서 활용 확대로 불필요한 방문 축소 등 비대면 공공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불확실성이 높고 변화가 급격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기존 방식을 통한 문제 해결이 어렵고 보다 빠른 대처가 중요해져 혁신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그간 국민의 눈높이에서 미흡했던 점도 있었지만,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미래를 대비하는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