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매체 “대북제재 위반, 실시 초반 정상적…中 큰 비용 지불하고 있어”

[베이징= 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중국 관영매체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사례에 대해 제재 실시 초반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서방 국가들이 대북 제재에도 북한이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고 중국을 비난하고 있지만 중국은 자국 기업 손실이나 북한과 인접한 중국 국경지방의 손해를 감내하는 등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5일(이하 현지시간)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유엔 결의안은 북한을 압박하기보다 위기를 다루려는 목표를 띄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매체는 전날 북한이 무기와 석탄 등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서 금수 품목으로 구분된 물품을 수출해 지난해 1~9월 2억달러를 벌어들였다는 유엔 보고서를 언급했다.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가 최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시리아와 미얀마에 화학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품목을 팔아왔다.

또 독일의 정보기관 연방헌법수호청(BfV)은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 일부 부품을 조달하기 위해 베를린 주재 북한대사관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관의 수장인 한스 게오로그 미아쎈 청장은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긴 하겠지만 “모든 것을 감지하고 예방할 순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중국과 러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의 선적이 북한의 석탄 밀수출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기도 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는 회원국들 사이에서 엄격히 이행돼기 위해 제정됐다”며 “모든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보리가 대북 제재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취할수록 허점은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이 매체는 안보리 대북 제재의 문제점들이 정치적으로 해석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유엔의 대북제재는 전례 없이 가혹하다”며 “허점이 드러나는 것은 제재 실시 초반 단계에서 정상적인 일이며, 관련 국가들의 대북 정책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생존을 위해 다른 국가들과 무역을 하고 밀수를 시도하는 만큼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제재를 100% 이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이 매체의 설명이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은 유엔 결의안을 엄격하게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며 “특히 중국은 중국 내 기업이나 북한과 인접한 중국 영토에 대한 손실을 감내하는 등 최고의 비용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이나 한국, 일본으로부터 보상을 요구하거나 불평을 하지 않고 대북제재에 따른 손실을 견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이 매체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에 ‘제재’를 가하는데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꼐 글로벌타임스는 “북한에 제재를 가하는 동안 모든 이해당사자가 결의안을 토대로 북한 핵위기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면서도 “미국은 결의안을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선택해 이행해 왔으며 평양에 대한 군사공격 준비를 해 왔으며 이는 공공연한 비밀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 서구 언론에 대해서도 “미국의 의지를 유엔 안보리 의지로 전파했다”고 꼬집었다.

매체는 “유엔 결의안은 북한을 압박하기보다 위기를 다루는 걸 목표로 한다”며 “제재만으로 북한을 무너뜨리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워싱턴과 서방 언론들이 대북제재가 단기적으로 북한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중국을 비난할 수 있지만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