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수공, 4대강 이어 부산 에코델타시티도 손실(?)”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 추진하는 친수구역사업이 손실을 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윤석 민주당 의원은 24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수공이 4대강사업으로 늘어난 부채 8조원을 충당하기 위해 부산에서 ‘에코델타시티 사업’에 착수했으나 실패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윤석 의원에 따르면, 수공의 4대강 사업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 정부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4대강 주변용지를 개발(신도시 건설)토록 했다. 수공은 친수구역으로 부산, 부여, 나주를 선정했으나 현재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만 추진되고 있다.

수공은 타당성조사 결과, 2018년까지 5조4386억원을 투자해서 6조2290억원을 회수함으로써 7904억원의 수익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감사원은 타당성조사에 사용된 조성원가보다 실제 조성원가가 높고, 분양가는 낮으며, 인근 용지공급도 과도하다고 결론지었다.

실제로 에코델타시티의 산업용지 조성원가는 ㎡당 81만1451원으로 인근 산업단지인 마음지구(㎡당 52만7338원)와 국제산업1지구(㎡당 62만8874원)보다 훨씬 비쌌다. 또 분양을 시작한 명지지구의 산업용지 분양가(㎡당 52만4776원)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마음·국제산업1·명지지구의 산업단지들이 모두 미분양 상태라는 점이다. 마음지구 미분양율은 37.8%이고, 국제산업2지구는 32.9%이다. 명지지구는 100% 미분양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윤석 의원은 “주변 산업용지가 공급과잉으로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데 가격경쟁력이 제일 떨어지는 에코델타시티의 산업시설용지가 미분양될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며 “이번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