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건희 불기소' 결정에 민주당 "기어이 면죄부 상납…사법정의 무너져"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대한민국 사법질서가 김건희 여사 앞에서 무너졌다”며 특검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사진=조승래 의원실 제공)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기어코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상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검찰을 향해 “살아있는 권력 김건희 여사 앞에 굴복하며, 스스로 강변해온 법과 정의가 한낱 말장난이었음을 보여줬다”며 “검찰이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상실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충견이기를 자처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법과 정의를 짓밟고 조롱할 줄은 몰랐다”고 맹폭했다.

또 정부를 향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 역시 완전히 붕괴됐다”며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법의 심판을 피해간다면 정싱적인 법치국가라 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

그는 “누가 봐도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깊이 개입했다는 정황과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무수한 증거와 정황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국민께서 부여한 사법정의 실현의 책임을 철저히 거부한 검찰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 이제 국민 누구도 검찰이 법 앞에 공정하다고 믿지 않으실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면죄부 처분은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검찰이 최소한의 사법 정의마저 외면한 지금, 특검만이 모든 진상을 규명할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여사의 선거 개입 혐의 등 총 13개 수사대상을 적시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이 이마저 거부한다면, 국민의 외면 속에 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모든 죄상을 낱낱이 밝혀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임을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