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GM 협상 26일 분수령…10년 유지 확약·비토권 수용 가닥

GM군산공장 입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와 GM(제너럴모터스) 간 한국GM 자금 지원 협상이 26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미국 GM 본사가 이날 현지 기업 설명회(IR)를 하며 한국 정부의 지원 방안을 언급할 가능성이 커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GM 본사는 미국 시각으로 26일 오전 9시 30분(한국 시각 26일 오후 10시 30분)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1분기 IR 콘퍼런스콜을 할 계획이다.

이번 IR에서 GM이 한국 정부의 자금 지원 방안 등 한국GM 구조조정 진행 상황을 소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GM이 한국GM 구조조정 착수를 공식화한 것도 직전인 지난 2월 6일(미국 시각) 진행한 IR 콘퍼런스콜에서였다. GM은 일주일 뒤인 2월 13일 한국GM 군산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와 GM 사이 자금 지원 협의는 상당 부분 진척된 상태다.

전날 배리 엥글 GM 인터내셔널(해외사업부문) 사장은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을 방문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면담했다. 한국GM 노사가 지난 23일 회사 자구안에 합의한 만큼 정부 측에 조속한 투자 확약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면담 자리에 동석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한국GM 대책특위 위원장)은 “(GM 측은) 최단 시간 내 산업은행이 지원 대책을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러 온 것”이라며 “저는 27일보다 하루라도 빨리해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협상 관계자들 말에 따르면 정부는 자금 지원 전제로 ‘먹튀’ 방지를 위한 10년 이상 국내 체류 약속 및 비토권(거부권) 보장을 요구했고, GM 측도 이를 수용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정부는 GM 본사가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 한국GM에 빌려준 27억 달러(약 2조9000억원) 규모 기존 대여금을 출자 전환할 경우 산업은행 지분율이 기존 17.02%에서 1% 아래로 내려가 GM 본사 자본을 20대 1 이상 비율로 깎는 차등 감자(減資)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GM 측 거부에 부닥쳐 산업은행의 지분율 유지보다는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데 협상 초점을 옮긴 것이다.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도 “한국GM의 장기 경영과 비토권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산업은행의) 지분 비율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건 앞으로 협상하면서 조율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앞서 지난 2002년 10월 대우자동차를 GM에 매각할 당시 한국GM 총자산의 20%를 초과하는 자산의 처분·양도 등 핵심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15년 만기 비토권을 확보했다. 이 권리는 작년 10월 행사 기간이 종료됐다. 산업은행 지분율이 15% 아래로 내려갈 경우 한국GM 정관에 있는 17개 주주총회 특별 결의 사항 비토권도 잃게 된다. 주총 특별 결의 사항은 보통주 85%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지분율과 무관하게 비토권을 확보하는 것이 GM과의 협상에서 최대 과제로 부상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