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공무원노조 "공무원연금 개악안 철회"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공무원집단인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7일 새누리당과의 공무원연금 끝장토론이 30분만에 무산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철회하라”라고 말했다.

다음은 공투본의 기자회견문 전문.

<전문>

지난 11월 1일 100만 공무원·교원 총궐기 대회를 성공시킨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오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성의 없고, 일방적이며, 밀어붙이기식 행태에 분논한다.

우리는 지난 8월말부터 새누리당사 앞에 농성장을 차리고 김무성 대표 면담을 요구했고 그 동안 여러차례 다양한 경로로 면담을 요구해 왔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한 것은 김무성 대표이다.

지난 10월 28일 일방적으로 군사작전하듯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발의하고 밀어붙이더니 총궐기 대회 이후 여론의 역풍이 일기 시작하고 국민여론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연내처리보다 10% 가량 많아지자 급하게 만나자 하면서 “맞아죽을 각오로”, “끝장토론” 운운했다.

100만 공무원·교원이 언제 조직폭력배로 둔갑했는가? 우리는 폭력을 사용한 적이 없다. 오히려 새누리당과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무원·교원을 혈세를 축내는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는 폭력을 자행했다.

새누리당 158명의 의원 전원이 서명해서 발의한 입법안의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오기·누락이라고 변명하지만, 한 마디로 급족된 부실 법안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전국에 수천 개의 현수막을 내걸고 언론을 동원하고 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하게 하고 심지어 개인의 의사와 반하게 고위 공무원들에게 굴욕적인 연금 개악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만나 일방적으로 발의한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대하여 사과하고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사회적 협의 구성에 동의한다면 국민과 공무원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다소간 손해가 나더라도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혹시나 하는 기대는 역시나 하는 실망감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과 김무성 대표는 오로지 청와대의 지시만 주렵고 국민과 공무원의 열망은 외면해도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확인됐다.

벼랑 끝에 내몰린 것은 공무원과 국민이다. 평균은퇴연령 71세, 노인 자살율 세계 1위, 노인 빈곤율 세계 1위, 저출산율 세계 1위의 이 참혹하고 희망없는 나라에 그나마 유일하게 안정적인 특수직역연금을 깡통으로 만들고 국민연금조차 민영화하려는 정부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요구한다.

첫째 이미 발의한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철회하라.

둘째 선순환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하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의 참여를 보장하라.

이 간략한 두 가지 요구가 공직사회를 요동치게 만들고 있는 현재의 갈등을 진정시키고 보다 희망적인 미래를 논의하는 대화와 타협의 장을 여는 유일한 열쇠이다. 새누리당과 김무성 대표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