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규제청문회..중복인증 폐지 일부 KS로 통합 결론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31개의 산업부 인증제도 중 중복인증은 폐지되고 KS인증과 유사한 제도는 통합된다. 민간운영이 효율적인 인증은 민간으로 전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오후 경기 과천 국가기술표준원 회의실에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김재홍 1차관, 한진현 2차관, 박청원 기획조정실장, 한민구 서울대 교수, 김문겸 숭실대 교수, 이종영 중앙대 교수, 김성호 변호사 등 8명의 청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첫 규제청문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들은 산업부 인증제도 개선방안과 에너지 인증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방향 실효성을 찬반 토론 형식으로 논의했다. 그 결과 물류표준설비인증, 지능형로봇 품질인증 등과 같이 개별 분야로 별도 존재하는 인증제도를 KS인증 중심으로 통합해 기업의 다수 인증 취득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 타 인증과 KS 통합이 가능하도록 인증기관을 복수로 하고, 정기 제품심사 면제 등 KS 인증제도 자체의 전향적 개선은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기존 신뢰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신뢰성 인증, 품질경영(ISO 9001)·환경경영(ISO 14001) 인증 등과 같이 국제적으로도 민간자율로 운영되는 인증은 민간인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러닝 품질인증, 신재생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과 같이 다른 부처와 중복되는 인증은 과감히 폐지키로 했다. 녹색인증은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에너지 효율관리와 관련된 효율관리기자재 지정제도와 대기전력저감제도, 고효율기자재 인증제도 등도 논의됐다. 우선,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에 1~5등급의 소비효율 등급을 표시하거나 최저소비효율을 규정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지정제도는 정보제공과 소비자 선택권 보호라는 취지를 감안,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대상품목을 현행 59개에서 35개 내외로 대폭 줄이기로 하고, 그 기준도 KS 기준에 맞추기로 했다.

컴퓨터, 모니터 등 사무용 기기의 대기전력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대기전력저감제도는 효율관리기자재 지정제도에 통합하고, 대상품목도 프린터, 유무선 공유기 등 대기전력 저감 필요성이 높은 품목 중심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고효율기자재 인증제도는 미국 에너지스타 프로그램과 같이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핵심 제품들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는 제도로 선진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에 논의된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상반기 내로 최종 확정하고, 올해 중에 관련 법령 개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윤상직 장관은 “앞으로 규제 완화 시 부작용은 없는지 관련업계,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