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핵심 메시지 G20 정상선언문에 반영

[상트페테르부르크=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6일(현지시간) 위기대응체제 강화(Stronger Safety Net),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 동반번영(Shared Prosperity) 등 크게 3가지 측면의 정책공조에 합의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상선언문(코뮈니케)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메시지들이 상당 부분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박 대통령이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한 ‘창조경제’와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가 정상선언문과 부속서에 반영됐다.

선진국 출구전략에 대한 정책공조

G20은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경기회복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는 신중히 조정되고 명확히 소통되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나아가 선진국 통화정책을 포함한 각국 정책이 세계 경제 성장과 금융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파급영향을 관리하자는 데 새롭게 합의했다.

이 같은 내용은 앞서 박 대통령이 지난 5일 ‘성장과 금융안정’ 세션에서 한 발언이 반영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에서 선진국 출구전략 논의 등으로 신흥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선진국 경제도 함께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선진국은 공통체의식을 갖고 신흥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까지 감안해 신중하게 통화정책 기조를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 글로벌 금융안정을 위해 통화당국간 협력 증진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선진국-신흥국 간 인식과 입장차가 컸으나 박 대통령은 선진국과 신흥국을 잇는 가교의 리더쉽을 발휘했다”고 설명했다.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증대 가능성에 대비해 신흥국의 강력한 거시건전성 체제의 유효성을 인정한 부분도 박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 박 대통령은 “국경간 자본이동의 확대로 거시경제 여건이 양호한 신흥국도 급속한 자본유출입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면서 “신흥국은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 거시건전성 조치 등 외부충격에 대한 완충장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증대에 대비해 박 대통령이 제안한 지역금융안전망(RFA) 역할 강화도 정상선언문에 포함됐다. 조 수석은 “RFA 역할에 유보적이던 선진국을 적극 설득해 선언문에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속가능한 성장 위한 정책공조 지속

G20은 각국의 중기 재정전략을 포함한 ‘상트페테르부르크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단기적으로는 경제 상황을 감안한 재정의 유연한 운용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감안한 각국의 종합적인 성장전략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전일 G20 공동의 재정전략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행동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 강화”를 제안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역외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액션플랜’, ‘글로벌 조세정보 자동교환 모델 개발’을 환영하고 적극 동참할 것을 천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G20은 “재정건전성과 조세정의를 저해하는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필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올해 한국에서 출범하는 녹색기후기금(GCF)이 기후변화 대응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를 요청한 데 대해 G20 정상선언문은 GCF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을 담았다.

G20은 또 무역자유화를 위해 ‘G20 보호주의 동결’ 서약을 2016년까지 연장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를 통한 보호주의 모니터링 강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이 ‘보호무역조치 동결’ 연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이 반영된 것이다.

정상선언문에 담긴 창조경제·경제민주화

박 대통령은 6일 ‘성장, 고용, 투자’ 세션 선도발언에서 일자리 창출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창조경제’와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제안했다. 이 같은 발언 내용은 G20 정상선언문에 3부분에 걸쳐 반영됐다.

정상선언문은 “고용효과가 큰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및 비즈니스 지원,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혁신 지원정책 등 권고사항 승인”을 담아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 구상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부속서 중 G20 5주년 기념 비전선언문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시장원칙에 입각한 경제 시스템 운영, 사회 통합 등 필요”이 담긴 것은 박 대통령의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와 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정상선언문에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관련 국제기구에 성장, 고용, 소득분배와 관련된 연구를 지속할 것을 권고하는 박 대통령의 발언 내용도 반영됐다.

조 수석은 “박 대통령은 G20이 약속이행을 통해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정상들의 강력한 리더쉽을 당부했다”며 “또한 선도발언을 통해 글로벌 핵심 이슈인 ‘일자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논의 방향을 제시해 세계 경제의 내비게이션으로서의 G20 위상을 회복하는 데 기여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