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대부업 최고이자 44% 너무 높다"

[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홍준표 의원(한나라당)이 현재 44%인 대부업체들의 최고이자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진동수 금융위원회에게 쓴소리를 쏟아냈다.

홍준표 의원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금감원 종합 국정감사를 통해 "사채이자법은 이자상한을 30%로 정해 위반시 부당이득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데 음성화된 사채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해 만든 대부업법은 정작 이자 상한을 44%로 정해 법적용를 거꾸로 하고 있다"며 "대부업체 이자는 사채이자제한법상 이자상한보다 낮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대부업체에서 돈 빌리고 신체포기각서를 쓰는 사람이 많고 불법추심업체가 어려운 사람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으며, 일본에서 넘어온 자금이 한국 서민의 피를 빠는데 금융위원장이 대부업체 이자를 5%포인트 내린 것으로 생색내는 건 유감스럽다"며 "대부업체들을 불러서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진동수 위원장이 대부업체 이자를 29%에서 24%로 내린 일본에서 대부업체들의 연쇄 폐업으로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든 사례를 들며 "제도적 접근과 현실간에 접점을 찾아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치자 홍 의원의 쓴소리는 강도가 더 거세졌다.

홍 의원은 "국가가 조정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대기업이 기존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끊고, 납품처를 바꾼다고 그대로 놔둬야 하는가"라며 "헌법은 사회양극화가 심화될 때 국가가 조정권을 발동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경제논리만 주장하는 진 위원장의 생각은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아주 부적절하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