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수입 2.8조 감소..경기침체·감세 탓(상보)

[이데일리 김재은 박기용 기자] 경제위기로 인해 지난해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하반기 경기 회복으로 예산 대비 초과 징수되면서 지방교부세 등으로 8000억원이 추가 배분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지난해 국세수입이 164조5407억원으로 전년 실적에 비해 1.7% 감소했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2조8000억원이 줄었다.

재작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위축과 감세정책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난해 예산인 164조17억원에 비해서는 0.3%, 5000억원이 더 걷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4월 추경예산 편성시점에서는 경기침체에 따라 세입예산 달성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지난해 하반기 경기가 회복되면서 국세수입 실적이 예산을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47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세와 소득세는 각각 35조3000억원, 34조4000억원이었다. 관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각각 9조2000억원, 1조2000억원이 걷혔다.

2008년 실적 대비로 보면 부가세와 관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다.


경기침체와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법인세가 3조9000억원(-10.0%) 줄었고, 세율인하와 고용부진으로 소득세도 2조원(-5.3%) 감소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중유, 경유 등 에너지 소비 감소와 자동차 등 일부 과세대상의 납부 방식이 분기별로 바뀌면서 교통세가 1조8000억원(-15.3%) 줄었다. 이밖에 개별소비세와 종합부동산세도 각각 9000억원씩 감소했다.

반면 부가세와 관세는 경기회복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와 환율 상승 등으로 각각 3조2000억원(7.2%), 4000억원(4.5%) 늘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 본격적인 경기회복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로 납부 세액은 증가한 반면, 수입금액과 설비투자 감소에 따른 환급세액은 감소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도 주식시장이 회복하면서 7000억원(26.8%) 더 걷혔다.

예산 대비로는 법인세와 부가세가 각각 3조1000억원, 1조4000억원 더 걷혔다. 소득세(-1조9000억원), 상속증여세(-1조4000억원), 종합부동산세(-3000억원) 등은 덜 걷혔다.

예산 대비 초과 징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규모는 8000억원 가량이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조6000억원 중 이를 제외한 나머지 2조8000억원 중 국가채무 상환으로 1조4000억원이, 2010년 예산으로 나머지 1조4000억원이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