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국회 역할 중요…정부정책 적기에 입법해야"(종합)

[이데일리 김정남 이다원 김경은 기자] 주요 경제단체들은 2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두고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가 협치를 통해 정부 정책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이날 정부 경제정책방향이 나온 직후 논평을 통해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대내외 불확실성 가중으로 인해 성장,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의 개선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안정과 성장의 균형을 맞추려는 고민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며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 안정을 위한 시의적절하고 충분한 재정정책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또 “대외신인도 관리를 위해 제도 혁신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 소통 강화를 긴급 현안으로 꼽은 것은 적절한 조치”라며 “무엇보다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주목할 만한 대목”이라고 했다. 그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은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본부장은 그러면서 “올해는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정책이 적기에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입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내용이 산적한 만큼 우리 국회가 오로지 국가와 민생경제만을 바라보면서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논평에서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보호무역 강화, 정치 혼란 등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고 대외 신뢰를 견고히 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반도체특별법 제정·인프라 지원과 자동차, 이차전지, 조선 등 주력 산업의 통상 대응 체계가 신속히 구축돼, 기업들이 수출과 투자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다만 주요국들의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시설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했다. 그는 “석유화학, 철강 등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반도체 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한시 도입 같은 방안들은 산업 전반의 투자 확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야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과감하게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를 대내외에 전달해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는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다는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중소기업계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정부가 중심을 잡고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며 △소상공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배 인상 △백년가게 가업상속공제 대상 포함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을 긍정적인 대책으로 꼽았다.

중기중앙회는 그러면서 “정부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 입법이 필수인 만큼 여야가 조속히 협치해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