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부 외교·안보 원로들 "전단 살포 제지 필요"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안보 분야에 재직했던 고위 원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원로들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종석·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이재명 대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전 통일외교안보 특보. (사진=연합뉴스)

이날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이종석·임동원·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박지원 의원(전 국정원장),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 등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외교·안보 고위 공직자로 재직했던 원로들이 참석했다.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이종석 전 장관은 “역대 정부가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전단 살포에 대해 금지하고 북한하고 합의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자칫 우발적인 남북 충돌을 낳게 하고 잘못하면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다시 말하면 평화를 만들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라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을 대면서 방임 혹은 방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탈북민 단체의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한들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한반도 평화보다 중요할 수 없다”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정부가 적극 나서야 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 전 국정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박지원 의원도 이 전 장관의 의견을 거들었다. 박 의원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우선하기 때문에 접경 지역에 우리 국민들이 반대하는 대북전단을 보내지 말라’ 이렇게 판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소강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를 살려서 ‘군사회담이라도 한번 하자’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남북 간에 합의된 합의문은 설사 북한이 지키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임동원 전 장관은 “지난 2년 동안 한반도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데 이런 상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저지해야할 때가 오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문정인 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지난 진보 정부에서 냉전 구조 해체를 강조해왔는데 지금 냉전 구조가 되살아난다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우리가 비록 야당이기는 하지만 한반도 안보 문제는 여야가 없이 또 함께 반드시 나가야할 주요 정책”이라면서 “오늘 의견을 잘 모아 안보 정책 수립과 집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