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발에도 대만 챙기는 일본…노림수는 무엇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미국의 대중(對中) 압박에 일본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갈등의 골이 깊은 대만을 적극적으로 챙기면서 반중(反中) 연대를 공고히 하는 모양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사진=AFP)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번 주 내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만회 분을 대만에 추가로 보낼 것이라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에 기부한 백신 수량을 합하면 일본이 대만에 전달한 백신은 총 340만 회 분에 달한다. 앞서 일본은 지난 6월과 이달 초에도 대만에 백신을 전달했다.

대만은 지난 5월 중순 이후 코로나가 급증하면서 백신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대만의 백신 누적 접종률은 14% 수준에 불과하다. 다만 중국의 방해로 백신 수급에 난항을 겪고 있다. 대만은 지난 5월 바이오엔테크와 화이자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하려 했으나 중국의 개입으로 최종 계약에 실패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대만 외교부는 자국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데도 구원의 손길을 내민 일본에 즉각 감사를 표했다. 대만 외교부는 “대만과 일본의 우정은 확고하다”라며 “외무부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파트너들의 따뜻한 지원과 강력한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3일 발표된 2021년 일본 방위백서 표지에 ‘무사(사무라이)’를 표현한 묵화(墨畵)가 새로 등장한 모습.(사진=연합뉴스)

日, 미국 주도의 반중연대 적극 참여

일본의 대만 챙기기는 미중 갈등의 전략적 요충지로 떠오른 대만의 상황을 감안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대만은 2016년 차이잉원 총통이 취임한 이래 반중 노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차이잉원 총통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도 ‘일국양제’ 방침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천명해 중국과 갈등의 수위를 높였다. 일국양제란 ‘한 국가 두 체제’란 의미로, 대만도 중국에 속해있다는 중국 정부의 주장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대만을 대중국 전략 요충지로 정하고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다. ‘하나의 중국’을 표방한 중국의 압박에 국제 사회에서 정식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던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기자회견에 사용된 세계지도에서 중국과 대만을 다른 색으로 사용해 두 국가가 별개임을 은연 중에 강조했다. 미국 국방부 또한 전략 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분류하기도 했다. 또한 백신이 부족한 대만에 모더나 250회 분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일본도 중국을 자극하더라도 미국의 반중 노선에 합류하겠단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지난 13일 공개된 방위백서에 따르면 “대만 주변에서 중국이 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라면서 “대만을 둘러싼 정세의 안정은 우리나라(일본)의 안전 보장에 있어 중요하다”고 명시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서도 대만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취급하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방위백서에서 대만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 한일 갈등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인 독도를 두고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라고 적시한 것과 온도차가 극명했다.

일본 정부 인사들도 대만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는 최근 도쿄에서 진행한 강연에서 “대만에서 큰 문제가 일어나면 (일본 또한) 존립 위기를 맞이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일미(미일)가 함께 대만 방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사진=AFP)

‘정상국가’ 이행을 위한 움직이란 지적도

일각에선 일본의 대만 챙기기가 ‘정상국가’로의 이행을 위한 움직임이란 지적도 나온다. 일본은 2차 세계 대전에서 패한 뒤 군대 대신 자국을 보호하는 ‘자위대’만을 보유할 수 있다. 방어를 위한 전투는 할 수 있지만 공격에 나설 수 없다. 일본 보수 인사들은 일본이 다른 나라처럼 군대를 가지는 ‘정상국가’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5년 아베 신조 정권은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하는 경우’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했다. 중국의 대만을 상대로 무력행사에 나설 경우 일본 정부가 국가 존립을 위협당하는 경우로 판단하면 일본 자위대가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다. 대만과의 우호를 지속적으로 쌓는 데에는 자위대의 활동 반경을 넓히기 위한 계산이 깔려있단 분석이다.

일본의 대만 챙기기에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은 중국의 영토이며 대만 문제는 전적으로 중국의 내정”이라면서 “일본이 최근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며 중국의 정상적인 국방 건설과 군사 활동을 비난하고 중국의 정당한 해양활동을 함부로 말하며, 이른바 ‘중국 위협’을 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중국 전문가들도 일본의 대만 챙기기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환구시보에 따르면 중국의 군사전문가 쑹중핑은 “일본은 대만 문제를 군사규제 완화와 평화헌법 위반에 이용하려 하고 있다”라면서 “대만에 무기를 제공해 중국의 이익을 깨뜨릴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