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강남4구·세종시, 투기지역 지정"…野3당은 혹평(종합2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째부터)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세종시를 소득세법 104조에 의거 투기과열지역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투기과열지역과 투기지역을 지정한 것은 지난 2012년 관련 지역이 모두 해제된 이후 5년 만으로, 최근 부동산 시세 흐름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투기 억제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최근 각종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고 서울 지역은 최근 2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시장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 여름철에도 집값이 고공 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당정은 이달 발표할 가계부채종합대책에 앞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일제히 “노무현 정부 시즌2 부동산 정책”이라고 혹평을 쏟아내 당정이 발표한 입법 관련 사안에 국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與 “투기과열 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마친 뒤 “투기과열 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투기 과열지구 지정을 논의했다”며 이같은 투기억제 정책 합의 내용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보고받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라며 “이번 대책은 적정수준 주택 공급과 주택 시장 과열 완화, 시세 차익 목적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우선 조치가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야 공적 임대주택 확대 △청약제도의 실수요자 중심 운영 △양도소득세 강화 △정비사업규제정비 △주택시장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의 내용도 함께 논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대책으로 시장 과열이 완화돼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당정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조치를 강구하고 서민 주거 안정 침해에 적극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野3당 “盧정부 시즌2…미온적 대책” 동시에 비판

야3당은 이날 아침 회의에서 당정의 부동산 투기 억제를 골자로 한 이날 대책에 동시에 날을 세웠다.

반면 여당과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투기 근절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동시에 향후 다주택자 등의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송석준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정부들어서 반시장적 정책이 난무하지 않는가”라며 “부동산시장에도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과연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쉽게 해결될 문제가 경제 권력과 투표 권력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정부가 접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는 8월에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단 한가한 소리를 하다 발표했지만 결국 뒷북이고, 미온적 대책이란 평가를 받고 정책실패로 귀결될 것”이라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못 하면 제2의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거듭할 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원내대표는 “저금리와 유동화된 1000조원의 자금이 투자처 못 찾는 것, 투기심리 등 부동산 문제는 복합적”이라며 “과거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철저한 대책 세울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도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을 보면 노무현 정부 시즌2 같다”라며 “강남권 아파트 상승은 저금리, 새 아파트 공급부족, 단기 공급 위축 같은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며 “서울의 고질적인 공급문제 해결을 위해 공급 규제를 풀어야 하는데 투기 억제 정책을 범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자금 같은 유동자산이 생산적인 실물부분으로 유도될 수 있어야 부동산 정책이 풀린다”며 “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 실수요가 있는 곳에 풀어야지 무조건 억누르면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