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美 금리, 트럼프에 크게 좌우되지 않을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에 대해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강력 시사돼왔다”며 “인상 속도도 (트럼프 정부의) 정책 영향에 크게 좌우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시장에서는 12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본다”며 추후 인상 속도와 관련해서도 “대다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이 2017년 중 적정 금리 인상을 2회로 봤고 그런 전망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키로 했다. 지난 6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 다섯달 연속 기준금리는 연 1.25%로 유지됐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최순실 사태로 국정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는가.

△지금 국내외 여건이 상당히 어려울 땐 정부는 정책을 조율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경제와 경제주체들의 심리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현재 부총리께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하고 있고 부처 간 의견 조율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제 ‘경제현안 점검회의’에 저도 처음으로 참석했다. 어려운 때일수록 정부 각 부처가 일관되게 움직이지만 한국은행도 그에 대해 적극 협력할 마음이 돼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신(新) 고립주의를 표방했다. 우리나라 수출에 타격 불가피할 전망인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 보는지, 또한 세계교역 신장률 하락과 함께 내년 경제전망도 하향 조정되는 부분이 있는가.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우려가 있는 듯하다. 공약 사항 가운데 대외 교역과 관련된 걸 말하자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철회한다든가 기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한다든가 높은 관세 부과하고 비관세 장벽도 실행하는 안을 많이 담고 있다. 만약 그런 공약들이 정책으로 실현된다면 세계 교역은 물론 국내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 줄 것으로 우려된다. 그렇지만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여부도 불확실하고 정책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정책의 정도나 강도, 시기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다.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가 예상되지만 구체적 내용까지는 예단할 수 없고 (트럼프) 정부가 취임하기 전부터 후까지 그야말로 예의주시해 만반의 준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감세나 규제 완화를 통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공약도 많이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국내 경제에 긍정적 요인도 있다.

미국의 경제통상정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지만 그 정도를 예단하기 곤란하고 지금부터 면밀히 지켜보고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보호무역주의로 간다곤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책이 나올지 불확실하다. 거기에 대비해 미리 정책을 취할 단계는 아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주가가 상당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선거 당일에도 요동 쳤는데 예상과 달리 금융시장이 안정됐다. 변화된 요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지속가능할가.

△대선 전에는 시장에서 클린턴 후보의 승리를 예상하고 그에 따라 여러 프라이싱(pricing)이 이뤄졌다. 에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나니까 금융시장이 하루이틀 크게 출렁였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을 땐 주가도 하락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배경은 트럼프 당선자의 공약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 부각됐지만 당선을 수락할 당시 상당히 유화적이고 포용적인 연설이 시장의 불안심리를 많이 완화시킨 측면이 있다. 트럼프 후보가 감세나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경기부양책을 펴갈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되면서 금융시장도 반응했다.

개인적으로, 그전에 트럼프 당선자의 당선 가능성을 너무 과소평가한 게 아닌가, 트럼프 당선자의 선거공약에 따른 경제 영향을 과대 해석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그에 따른 프라이싱이 자연스레 조정된 결과 곧바로 안정 되찾았다.

단기적으로 안정된 모습 보였지만 앞으로도 그럴지 여부는 지켜봐야겠다.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 앞으로 경제 진영이 짜여지고 정책이 구체적으로 발표될 때마다 국제 금융시장이 크게 영향 받을 것이고 국내 금융시장도 영향 받을 것이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상황을 보면 예상과 달리 나타나면서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브렉시트 영향에서 아직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어떻게 진행될지 협상이 순조로울지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남아있다. 미 대선 결과에 따라 상당기간 동안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진 영향 받을 것이다.

-미 대선 이후 이 총재는 “필요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급변동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

△최근 국내 장단기 시장금리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미 대선 결과도 작용해서 국내 금융시장만이 아니라 국제 금융시장에서도 채권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있다. 또 하나, 북 클로징(Book closing)하는 시즌이어서 소위 연말 효과도 반영돼있다.

시장안정화를 위한 조치는 필요하다면 실시할 준비가 다 돼있지만 구체적 수단 얘기할 상황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공개시장 운영을 통한 대응이 수단이 될 수 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다양한 수단을 갖고 있고 그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어서 시장 불안 시 적극 대응할 것이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다가오고 미 대선 이후에 채권 확대 발행 우려까지 겹치면서 한국과의 내외 금리차가 벌어졌다. 이 때문에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된다. 미국이 긴축기조를 보이는데 우리가 미국과 다르게 통화정책 펼 수 있는 여지가 있나.

△미국의 금리 인상은 내외금리차 변동을 통해 외국인 채권투자자의 자금 유출,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 사실이다. 다만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이 내외금리차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사정이나 포트폴리오 조정에도 크게 영향 받는다. 지난 10월에도 외국인 증권자금이 유출된 것은 일부 투자자들이 수익성 제고를 위해 포트 조정하는 과정에 기인한 것으로 외국인 채권자금의 전반적 자금 유출로 볼 상황 아니다. 내외금리차가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과 환율에 영향 줬지만 금통위가 그렇다고 이런 측면만 고려해 금리 결정하는 것 아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하다고 해서 곧바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미 국채금리가 상승해서 국내 국고채 10년물과 비교하면 금리차가 역전됐다. 국내 쪽의 장기금리가 낮게 유지해온 것은 여러 이유 있지만 국내 수급 요인도 못잖게 가세했다. 장기금리가 앞으로 변동할 여지 있어 그 흐름을 주의깊게 지켜보도록 하겠다.

-미 대선 이후 미국이나 한국이나 시장금리 상승하면서 기준금리와의 격차가 벌어졌다. 추가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격차가 과거에 비해 줄었다. 어떤 것이 정상이고 어느 정도 격차가 바람직한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최근 변동만 갖고 격차가 크다고 판단할 순 없다. 통화정책은 시장금리뿐 아니라 거시경제 상황, 금융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영하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다.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통화정책에도 불확실성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예상된 12월 미 금리 인상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나.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시장에서는 12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본다. 고용지표를 포함해 여러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 연준이 주장해온 고용과 물가 상황이 개선되고 있고 그것이 지속된다면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력 시사해왔다.

인상 속도도 정책 영향에 크게 좌우되지 않을 것이라 본다. 대다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이 2017년 중 적정 금리 인상 속도를 2회로 봤다. 현재로선 그런 전망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트럼프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히는 등 외환문제를 지적했다. 앞으로 외환정책 면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트럼프 당선자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든가, 한국의 외환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기 대문에 원화 절상 압력 높아지리란 전망이 있다.

외환당국의 환율정책을 다시 한번 말하자면, 환율의 특정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고 단지 환율 변동성이 쏠림 현상 등으로 인해 과도하게 급변동할 경우에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어느 한방향이 아니고 양방향으로 안정화 노력을 하겠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가 환율보고서 세차례 펴냈는데 이를 보면 한국이 양방향으로 균형있게 시장 개입하고 있다고 평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변화 예상되는 만큼 환율 정책과 관련해서도 (우리의) 기본적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 노력도 강화할 계획. 지금까지 노력했지만 신정부 출범 후에도 이런 노력 계속할 것이다.

-12월 통방문구를 보면 경기 전망이 다소 부정적으로 바뀌었는데 새로운 경기 하방 위험 요인의 등장으로 내년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나.

△국내외적으로 예상치 못한 불안요인이 발생하면서 그에 따라 국내외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 또한 높아졌다.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이 오래 지속된다면 경제심리를 위축시키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높여 성장세에도 부정적 영향 줄 수 있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국내 정치상황 등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본다. 미 차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많은 게 사실이다. 지난달 전망에 비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만한 불확실성이 많이 발생했지만 그 방향을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해 철저히 움직임을 주시해서 곧바로 대응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원이 국내총생산(GDP) 갭률과 빈도와 방법을 바꾸면 안되냐고 제안했다. 최근 경제 전반에 여러 변수가 생겼는데 잠재성장률에도 영향 줬다고 평가하는가.

△최근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가 매우 느리고 고령화는 진전되고 자본 축적은 둔화되는 상황 전개돼 잠재성장률이 낮아졌을 것이라 생각한다. 잠재성장률 공개 빈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 배경도, 잠재성장률이 낮아졌을텐데 경제주체들은 과거 높은 잠재성장률에 생각하고 있어 부양책 기대가 과도하게 형성될 수있다는 측면에서 논의가 나왔다. 잠재성장률은 단기간에 변화하는 것은 아니고 추정 방법이나 그에 따라 추적오차도 있기 때문에 공개하는 빈도 문제는 더 검토해야겠다. 잠재성장률은 고령화나 구조적 요인에 의해 낮아지는 추세를 밟고 있다.

-최근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데 따라 국내 가계부채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지 않나.

△시장 금리가 오르고 그것이 대출금리로 이어진다면 가계부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전부터 (가계부채) 총량 수준이 높고 증가 속도가 빠른 데 대해 늘 걱정해왔다. 금융기관 부실화 등 시스템 리스크까진 아니겠지만,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가계부채 문제는, 장기적으로 보면 가계부채 수준이 워낙 높기 때문에 소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우려하는 바다. 정부도 이점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대책을 기관끼리 협의하고 있다.

-가계부채 급증의 주 원인으로 저금리가 지목된다. 가계부채의 폭증을 막으려면 금리 정상화가 필요한 것 아닌가.

△가계부채가 큰폭으로 증가한 데는 저금리와 그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 공급이 주된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치만 저금리 외에도 2014년 정부가 주택경기를 살리려는 차원에서 관련 규제를 완화했고 주택경기 개선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있다보니 가계대출 수요를 늘리는 쪽으로 작용했다.

2012년부터 기준금리를 수차례 인하해왔다. 중앙은행이 금리정책할 때 금융안정 리스크도 보지만 그 사이에는 성장 모멘텀이 크게 하락함에 따른 거시경제 리스크가 훨씬 컸던 상황이다. 저금리 정책을 펼 당시엔 거시경제 리스크, 성장 모멘텀을 회복하려는 차원에서 금리정책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금리정책이라는 것은 가계부채를 포함한 금융안정뿐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적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거시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저금리, 완화적 통화정책 펴고 있지만 금융안정 리스크를 고려 않는 것은 아니다. 통화정책 운영함에 있어 지금의 완화정책 유지해나가겠지만 금융안정에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언급한 까닭이다.

사실상 가계부채 문제는 금리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라 거시경제 정책 차원에서 대응할 문제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금융불안 가능성에 거시경제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게 공통적 결론이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10년물 금리 목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통화정책을 바꿨다. 한은 입장에서 일본은행(BOJ)의 조치가 하나의 정책 옵션으로 고려할 만한 대상인가.

△일본은행은 양적완화(QE),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더해 장기 금리 타깃팅을 실시했다. 일본은행이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장기금리가 마이너스로 내려가면서 금융기관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었고 그렇게 되면 금융중개기능이 저해될 우려가 있었다. 일본 금융시장에서는 통화정책 가용 수단이 제약돼있고 매입 대상 국채 물량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실시된 정책이다.

국내로 보면, 물론 통화정책 여력이 그렇게 크다고 할 순 없지만, 일본은행과 달리 금리정책을 포함해 통화정책 여력이 아직 남아있다. 일본과 같은 장기 시장금리를 컨트롤할 만큼 급박한 상황 아니다. 중앙은행이 장기 시장금리 컨트롤하는 것은 그 효율성에 대해 의문이 많은 상황이라 그런 걸 고려할 상황 아니다.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장기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언급 있었다.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있나.

△시장금리 변동성이 과도해지면 먼저 공개시장 운영 수단을 통해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으로 대응한다. 필요하다면 여러 수단 있다. 그런 수단을 시나리오별로 대응안 갖고 있다. 그 외에 다른 수단 통해 대응할 것이다.

장기채 공급 활성화 방안은 지난번 논의 있었지만 현재는 아직 초기 연구 단계다.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