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종안 확정..21일 밤 `최종담판`

[이데일리 임종윤기자] 한나라당이 기존안에서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지분율을 낮추는 내용의 최종안을 확정하고 21일 밤 민주당과 최종 담판에 나섰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최종안이 전날 민주당과의 협상안보다 더 `후퇴`했다는 지적이어서 협상타결에 이르기는 더욱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나라당 최종안, `지상파 지분 10%로`                                                        

한나라당 미디어법 `최종안` 주요 내용

한나라당이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확정한 `최종안`을 보면,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 지분한도가 `지상파 1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30%' 등 결정됐다.
 
이는 처음안에 비해 지상파는 10%p, 보도채널은 19%p 낮춘 내용이다. 종합편성 채널은 원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특히, 지상파 방송에 대해 2012년까지 신문.대기업의 경영권을 유보하되, 지분 소유는 허용하기로 했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한 대목이다. 

이와함께 방송에 대한 1인 지분 한도를 현행 30%에서 40%로 상향조정해 자유선진당안을 수용하는 모양새도 갖췄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신문의 방송진출시 경영 투명성 자료를 제출해 공개하도록 하고 정부 승인 조사기관의 구독률 25% 이상 신문사를 진입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지적하는 지나친 여론 독점에 따른 폐혜를 막는 장치로 해석된다.
 
한나라당은 이와함께 사후규제 방안으로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30% 초과 금지 규정 유지 ▲신문의 방송 소유.겸영시 구독률의 시청점유율로 환산 ▲시청점유율 계산을 위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설치 및 영향력 지수 개발 등 중장기 대책을 마련했다.
 
사후규제안은 특히, 박근혜 전 대표의 제안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여, 지도부가 박 전 대표를 최대한 `끌어안고` 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평가다.

◇한나라당 최종안, 전날보다 `강성`..타결 `불씨` 꺼지나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8시 20분경부터 최종담판에 들어갔다.
 
그러나 협상결과는 상당히 어둡다는 전망이다.
 
한나라당의 20일 협상에서 제시했던 안보다 최종안이 더 `강성`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협상에서 지상파에 대한 신문의 참여를 3년간 유예할 수도 있다는 제안을 했지만 최종안에서는 당초안보다 10%p만 줄인 `10% 소유안`으로 확정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이 협상 타결에 대한 최소한의 `불씨`를 포기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민주당은 전날 협상에서 지상파와 보도채널에 대한 신문의 참여를 끝까지 반대했었다.
 
결국 `신문의 방송참여`에 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간의 근본적인 입장차이가 더이상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당 `배수진`..민주당 `의원직 총사퇴`까지 가나
 
이날 밤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한나라당은 `직권상정`의 길로, 민주당은 `본회의장 점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여야 최종담판에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직권상정 절차를 밟을 것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김형오 국회의장도 이날 오후 대변인 발표를 통해 직권상정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협상 결렬시 일단 본회의장을 점거한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현재 소속 의원과 보좌관들이 본청 주변에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할 경우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할 지 여부를 놓고 격렬한 토론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실상 한나라당의 직권상정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의원직 총사퇴가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국민들에게 `쇼`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라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문제 때문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