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미사일 대응 軍콘트롤타워 10월 창설된다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할 전략사령부 창설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군 당국은 후속절차를 완료해 올해 10월께 창설한다는 목표다.

한미 공군이 26일 현존 ‘세계 최강’ 전투기로 평가받는 미 공군의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가 참가한 가운데 한미 연합공중훈련 ‘쌍매훈련’을 실시했다. 미 공군의 F-22 전투기가 오산기지에서 이륙하고 있다.(사진=공군제공, 뉴스1)

30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군 당국은 인력 보강과 시설공사, 지휘통제체계 구축 등 후속 절차를 완료해 오는 10월께 전략사를 공식 창설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 산하로 창설되는 전략사는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3000t급 잠수함 등 군의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하며 적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하는 임무를 맡는다. 한국 전략사의 카운터 파트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핵 조기경보 체계를 통제하는 미군 전략사령부가 된다.

초대 사령관은 공군 중장이 맡고, 이후에는 육·해·공군 중장이 돌아가며 맡게 된다. 현재 전략사 창설준비단장을 맡고 있는 진영승 공군 중장이 초대 사령관으로 내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대 위치는 지휘·통제 여건과 핵·전자기펄스(EMP) 방호력 등을 고려해 서울 관악구 남태령에 있는 수도방위사령부로 정해졌다. 이후 사령부 편성이 확대되면 군 당국은 이전도 검토할 계획이다.

전략사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 체계’를 총괄한다. 예하 부대로는 미사일과 사이버, 무인기(드론), 특수임무 분야 부대 등이 있다. 전략사는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면 해·공군 전략자산에 대한 작전통제권도 갖는다. 전략사는 미군 주요 부대와 공조해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발전을 논의하고 이와 연계한 훈련도 주도한다. 사이버전 수행 전력과 우주전력도 지휘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략사령부는 군의 전략적 능력을 활용해 고도화하는 북한 핵·WMD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할 전략부대”라며 “일체형 확장억제를 구현해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미래 전략환경 변화에 대비해 군의 전략적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략사 창설로 군에서 ‘옥상옥’ 구조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북핵 위협이 고도화하고 있고 군의 전략적 능력도 발전하는 상황에서 합동성과 통합성에 더 비중을 두면서 전략사 창설이 필요하다는 군의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