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반성 없었다…文사과에도 또 성추행 사망 ‘서욱 경질론’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공허한 외침이었나.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해군에서도 여군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뒤 숨진 채 발견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공군 부사관이 상관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후 2차 가해로 고통을 호소하다 세상을 떠난 지 약 3개월 만에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한 것이다. 공군 이중사 사망 사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책을 주문하고, 서욱 국방장관이 군내 성추행 근절을 약속한 만큼 군 수뇌부에 대한 고강도 문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3일 국방부와 해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해군 모 부대 소속 A중사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중앙수사대가 합동 수사를 벌이는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6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문 대통령, 서욱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안보실장(사진=청와대).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국방부조사본부와 해군중앙수사대 전문 인력으로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5월27일 (성추행) 사건 발생 후 피해자 본인이 원해 신고가 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과거 유사한 성추행은 없었는지, (부대장에 보고한) 8월7일 이전까지 피해자의 추가적인 피해 호소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지휘부 보고는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 추가적인 2차 가해나 (사건) 은폐·축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A중사는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A 중사는 5월 27일 같은 부대 소속 B 상사와 외부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강제추행을 당했다. B 상사가 손금을 봐 주겠다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A 중사가 군사경찰에 신고를 한 건 두 달여가 지난 이달 7일이다. 당시 피해 당일 A 중사가 주임 상사에게만 보고하면서 ‘일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요청했다’고 했다는 게 해군 측의 설명이다.

이후 A 중사는 휴일인 7일 부대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정식 신고가 됐다. 해당 부대는 근무일인 9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했고, 군사경찰은 10일 군 성고충상담관과 피해자를 조사했다. 다음 날인 11일 가해자인 B 상사의 조사가 시작됐으며, 그다음 날 오후 A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쟁점은 피해자가 두 달여 지난 시점에 신고를 결심하게 된 이유와 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됐는지다.

정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약 4주를 ‘전군 성폭력 예방 특별 강조기간’으로 지정하고 운영해 왔다. 공군 이 중사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해군에서도 판박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군의 재발방지대책은 물론 군내 병영문화 개선 자정 능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해군여중사 사망사건에 대해 격노하며 엄정수사를 지시했다. 지난 6월 6일 공군 여중사 빈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한지 두달여만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해군 성폭력 피해 여중사 사망 사건을 보고받고 공군에 이어 유사한 사고가 거듭된 것에 대해 격노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유가족들에게 어떻게 위로의 마음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국방부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서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 장관은 이날 국방부를 통해 “있어선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족과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장관은 그러면서 “한 치 의혹 없게 철저히 수사해 유족과 국민께 소상히 밝하겠다”고 말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6일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성폭력 피해자 이 모 공군 부사관의 추모소를 방문해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