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IMF에 “'공정교역' 앞세운 무역규제 안돼” 주장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다음달 국제통화기금(IMF) 최고위급 회의 개최를 앞두고 열린 실무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반박하는 견해를 내놨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 등이 그러하듯 ‘공정 교역(fair trade)’을 앞세워 무역을 규제하거나 무역수지만 보고 공정성을 따져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현지 시각)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차관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고 밝혔다.

IMFC는 IMF 내 24개 이사실을 대표하는 재무장관 또는 중앙은행 총재가 참여하는 이 기구의 최고위급 회의다. 이번 회의는 다음달 21~2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IMFC 춘계회의를 앞두고 24개 이사국 재무차관 또는 중앙은행 부총재가 모여 정책 의제를 논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국에서는 송인창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공정 교역 개념으로 교역을 규제하는 것을 견제해야 한다”며 “교역 흑자나 적자 자체로 교역을 공정하다거나 불공정하다고 재단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 등이 “공정한 교역이 필요하다”며 한국 등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많이 내는 국가를 압박하는 것에 반대 견해를 보인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뿐 아니라 다수 나라가 최근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중심주의를 우려하며 세계 경제 성장을 위한 국가 간 무역 증진, 경제 통합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정부는 자유무역과 세계화의 혜택과 비용을 IMF가 분석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손익 계산서를 따져보자는 것이다.

IMF는 최근 경제 상황을 두고 미국의 재정 확장 정책, 중국 등 신흥국 성장에 힘입어 세계 경제와 무역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높은 공공·민간 부채 등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 요인이 함께 존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나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중장기 추세에도 주목해야 한다”면서 “IMF가 중장기적 시각에서 성장 잠재력을 깎아내리는 구조적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각 나라 상황에 맞는 정책 권고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다수 나라는 세계 경제 하방 요인의 하나로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통화 정책 변화와 그로 인한 신흥국 자본 유출 위험을 지목했다. 한국은 “IMF 대출 제도 개선과 충분한 대출 재원 확보, IMF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등 지역 금융 안정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CMIM은 외환위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한·중·일 및 아세안 국가가 맺은 역내 자금 지원제도다.

이번에 논의한 내용은 다음달 IMFC 춘계회의 공동 선언문에 반영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다음달 회의에서도 세계 금융 안전망 강화, 국가 간 무역 증진 등 주요 쟁점을 두고 각국이 정책 공조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