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150만가구 목표 재검토 움직임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정부가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를 건설하겠다던 목표를 하향조정할 전망이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은 장기주택종합계획을 연구하면서 보금자리 150만가구 목표치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국토부의 요청을 받고 "150만가구 공급은 현실적으로 무리이며 120만가구 가량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연구원은 국토 및 주택 분야의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이다. 국토부는 10년 주기로 작성하는 장기주택종합계획을 2년 앞당겨 오는 7월 수립할 예정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인구 구조의 변화 등을 장기주택종합계획에 어떻게 반영할지 연구하고 있으며 보금자리 공급 목표치에 대해서도 한 분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LH의 경우 과거 10년간 사업승인 물량이 아닌 착공 물량을 근거로 120만가구를 적정 목표로 판단했다. 목표치 150만가구는 연간 주택공급 필요량을 50만가구로 보고 통상 30% 가량을 공공에서 부담한다는 점을 감안해 연간 15만가구씩 10년간 공급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과거 10년간 추세를 봤을 때 연간 50만가구 가량을 사업승인해도 실제 착공은 35만가구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간 목표 물량을 40만가구 정도로 잡고 공공의 몫은 12만가구 수준으로 보는게 타당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150만가구라는 목표는 상수로 둬 변하지 않고, 연차별 공급계획은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LH의 자금난 등이 겹쳐 사실상 보금자리 150만가구 목표 달성은 어려워졌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는 2008년 10년간 보금자리 150만가구(수도권 10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듬해인 2009년 8월에는 MB정부 임기 내인 2012년까지 수도권에서 당초 목표보다 20만가구를 늘려 모두 60만가구(그린벨트 32만가구)를 조기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수도권 보금자리 공급 실적을 보면 2009년 10만3000가구, 2010년 12만8000가구 수준에 그치고 있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올해와 내년에 총 37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현실성이 떨어진다. 당장 올해 사업물량도 국토부의 약속과는 동떨어진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주택 공급계획 21만가구 중 16만8000가구를 LH가 맡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 LH는 10만가구가 마지노선이라고 버티고 있으며 국토부는 최소 12만가구를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의 요구대로 관철된다하더라도 당초 계획과는 격차가 크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보금자리 공급 목표는 정치적으로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면서 "정권 초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전망을 했을 수 있고 LH 재정난이 절박하게 불거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참여정부 때 국민임대 목표치가 150만가구였다는 점도 감안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