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사건 두고 맞부딪힌 운영위…대통령실 "외압 실체 없어"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이 22대 국회가 개원한 후 처음으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출석했다. 이날도 여야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별검사 수사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운영위는 1일 회의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성태윤 정책실장·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에게 현안을 질의했다. 대통령실 참모진이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에 출석한 건 22대 국회가 개원한 후 한 달 여만이다. 그간 대통령실 참모진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영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정 실장은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국회와 정부와의 실효적·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주요 정책 현안과 국정현안에 대해서 의원들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설명·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정부-국회 간 소통을 맡을 정무장관실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정 실장은 정무장관실과 함께 출범시키기로 한 인구전략기획부에 관해서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입법과 예산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범국가적으로 이 문제를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모처럼 대통령실 참모진이 국회에 나온 날이었지만 이날도 운영위는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가장 큰 쟁점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이었다.

정 실장은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주장하는 이른바 외압은 실체가 아직 규명된 바가 없고 증거도 없다”며 “(박 대령의)항명 부분은 직속 장관인 장관의 정당한 명령·지시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기소되지 않았나. 항명 사건은 명확하게 지금 실체와 증거가 나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으로선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이 아닌 박 대령의 항명이 해병대원 순직을 둘러싼 논쟁의 본질이라는 게 정 실장 요지다. 그는 야당에서만 해병대원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법안에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엔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에 대통령은 당연히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위헌 사항이 분명한 데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 안 한다는 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고 본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박 대령에 대한 대통령실의 외압 행사 의혹을 규명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지난해 7월 31일 안보실 회의에 관해 “그 회의 자리에서 대통령이 격노했느냐”고 물었다. 김 차장은 “그날을 정확히 기억은 못 하지만 보통 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한 적은 없다”고 했다.

고 의원과 곽상언 민주당 의원 등은 7월 31일 회의 이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온 대통령실 번호가 어느 사무실 것이냐고도 추궁했다. 이에 정 실장과 윤재순 총무비서관 등은 대통령실 전화번호는 국가안보사항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다만 정 실장은 “대통령실과 국방당국의 통신·통화 소통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게 매우 정상적인 모습”이리면서 당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미군 병사 월북, 한·미·일 정상회의 등 당시 안보 현안을 들었다.

이외에도 여야는 대통령실이 업무보고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것 등을 두고 언쟁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