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지방 규제지역 전면해제..과열 가능성 낮다 판단"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지방 광역시·도에 지정했던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했다. 경기 지역은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등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고,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대폭 줄었다.

정부는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붙은 급매매 안내문.(사진=뉴시스)

다음은 주요 질의응답

△서울은 규제지역 해제에서 제외되고, 수도권 역시 제한적으로 이뤄진 배경은?

=이번에 규제 지역 조정을 하게 된 배경은 집값 하락세가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고 거래량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 등 주택시장 내부적인 요인도 고려했고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다는 거시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다만 수도권은 여전히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있고 미분양이라든지 청약시장이 여전히 경쟁률이 높다. 이는 수도권 주택에 대한 구매 심리가 여전하다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도권은 당분간 좀 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수도권이나 서울은 시장 침체가 길어지면 추가적으로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나?

=그렇다. 기본적으로 규제지역 제도는 금리 한국은행에서 운영하는 기준금리 제도와 유사하다. 경기 상황에 따라서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서 금리를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듯이 주택시장 여건과 국내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서 규제 지역을 지정을 하고 해지하는 것이다. 이는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부산은 일률적으로 해제됐다. 다시 과열될 가능성은?

= 부산에서 소위 말하는 ‘해수동(해운대, 수영동, 동래동)’ 지역의 경우 부산 전반적인 지역보다는 조금 주택 경기가 낫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 경기는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다. 또 지난 6월에 일부 지역을 해제하고 그 이후에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했을 때 지방 주택시장의 경우 조정지역 해제로 인해서 다시 과열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수도권 같은 경우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정량요건은 충족이 됐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안 된 것인가.

=기존에 지정돼 있던 101곳의 지역 모두 정량요건을 다 충족했다. 다만 시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판단과 여러 지표를 봤을 때 금융시장이나 주택시장 청약시장의 전반적으로 여전히 불안 요인이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것이다.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나?

=현재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경착륙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에 규제지역을 조정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거래 활성화라든지 인위적인 경기 부양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다. 다만 오랜 기간 거래량 감축 등을 고려했을 때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 거래까지 막아서면 안되겠다는 측면에서 규제 지역 조정을 한 것이다.

△연말에 추가로 주정심 열릴 수 있나?

=지금 현행 규정상은 반기별로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상반기 6월에 했고 하반기에는 이번달에 했기 때문에 법적 요건은 이미 충족했다. 다만 추가 개최 여부는 시장 상황 등으로 봐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지 지금 연내에 추가적으로 개최한다는 건 확정적으로 얘기 드릴 수 없다.

△세종은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만 해제됐다. 배경은?

=청약 시장을 한번 좀 고민을 했다.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에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이 세종이지만 그건 반대로 하면 최근 2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기도 하다. 절대적인 집값 수준 자체가 많이 올랐고 그래서 많이 떨어진 것이다라고 보고 세종은 전국적인 청약이 가능한 곳이다. 그래서 청약에 미분양도 거의 없고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지역이다. 그런 측면에서 세종시에 적용돼 있는 세가지 지역 중에 모든 것을 다 풀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봤고 그중에 조정 대상 지역은 여러 가지 세제라든지 청약시장 규제가 있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도록 했다.

△인천도 투기과열지구만 해제됐다. 같은 이유인가?

=인천은 서울과 부천과 연결돼 있어서 여전히 시장 불안 요인이 있다고 봤다. 인천은 3개구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만 해제하고 좀 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검토해 나가자는 것이 저희 실무진 판단이기도 하고 전문가들의 판단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