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부채 150조 가까이 늘었다…“재정건전화 노력 강화”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원 과정에서 지난해 정부·공공부문 부채가 크게 늘었다. 정부는 부채 증가 속도에 대응해 재정의 선순환과 재정준칙 입법화 등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사진=기재부)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6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9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올해 재정정책운영 주요 성과와 2020년도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산출,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올해 두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76조3000억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시행했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은 경기 회복을 이끌었다고 기재부는 평가했다. 중앙재정의 상반기 집행률은 68.2%로 최근 10년 내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지방재정(64.3%)과 지방교육재정(75.6%) 상반기 집행률도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경기 회복으로 세수가 증가하면서 10월말 기준 총수입은 489조9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0조7000억원 늘었다. 10월말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9조3000억원으로 같은기간 39조6000억원 적자폭이 축소됐으며 총 6조2000억원 규모 국가채무 감축 효과가 발생했다.

2020년 기준 국제 비교지표인 일반정부 부채(D2)는 945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34조4000억원 증가했다. GDP 비중은 6.8%포인트 늘어난 48.9%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선진국의 D2 GDP비중 증가폭은 18.9%포인트(103.8→122.7%)로 한국의 약 3배 수준이다. D2 자체도 미국 133조900억원, 일본 254조1000억원, 독일 69조1000억원 한국을 크게 웃돈다.

외국인 보유비중(14.0%)과 단기부채 비중(13.4%)이 전년대비 각각 0.7%포인트, 0.1%포인트 소폭 상승했으나 주요국보다 낮아 부채의 질적 측면도 우수하다는 평가다.

일반정부 부채 총괄표. (이미지=기재부)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D3)는 GDP대비 66.2%인 1280조원이다. 전년대비 7.3%포인트(147조7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D3에 포함된 공기업 부채는 0.5%포인트(12조3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공공부문 부채 비율을 산출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8개국 중에는 멕시코(54.6%)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기재부는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주요국대비 양호하지만 빠른 증가 속도, 고령화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확장 재정에 따른 경제 회복과 세수 증가, 재정건전성 개선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고 지출 증가 속도 조절, 비과세·감면 정비 등 수입기반 확충 노력도 기울일 계획이다.

재정수지와 국가부채를 관리하는 재정준칙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재정환경 변화를 감안해 지방재정조정 제도 개편 필요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수기로 취합중인 D2·D3 실적은 올해 결산부터 차세대 디브레인(dBrain)을 통해 자동 집계하도록 개선한다. 재정 관련 통계를 제송하는 열린재정은 내년 1월 중 국가부채에 대한 상세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안 차관은 “차세대 디브레인 구축을 통해 공공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정부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출효율화 노력과 중장기 재정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재정관리체계 혁신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