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 원가논란…"세금과 무관하게 궐련과 가격 비슷"

기획재정부가 필립모리스코리아 측에서 받은 ‘궐련형 전자담배 해외사례’ 자료. 우상단에 ‘세금과 가격 무관’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다. 이데일리DB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개별소비세 부과 이후 인상분이 소비자가격에 전가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만약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면 다른 과세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수익을 환수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국회 차원에서 해야 한다.”

불붙은 궐련형 전자담배 ‘원가논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렇게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된 직후 발언이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도 “아이코스 등 권렬형 전자담배의 원가가 일반담배보다 저렴하다면 세금을 올리는 것이 맞다”며 “궐련형 전자담배 업계는 세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부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담배와 같은 개소세(594원)을 적용하자는 안에 대한 찬반논쟁에서 아이코스 원가 논란으로 불이 옮겨붙었다.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해외사례’ 자료를 받아 보고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의 출처가 관계부처가 아닌 아이코스 전자담배 회사인 ‘필립모리스코리아’ 였던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필립모리스코리아 자료가 기재부에서 받은 것이냐”고 묻자 “저희가 미흡해서 필립모리스 자료를 이용했는데 자료의 정확성은 검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율 달라도 궐련과 가격 같거나 낮아”

여기에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그는 “아이코스 제조회사서 만든 자료인데 역설적이게도 이것이 진실을 보여 준다”며 “각국별로 세율이 적게는 0% 많게는 57%까지 다양하지만 결국 담배가격은 궐련과 같다. 이는 제조회사의 영업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회사가 세율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세금 인상에 따라 소비자가격을 인상, 점유율을 스스로 낮추겠느냐는 얘기다.

실제로 필립모리스코리아의 ‘궐련형 전자담배 해외사례’ 자료를 보면 궐련대비 아이코스 세금비중이 0%인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카자흐스탄 등에서 판매되는 아이코스와 해당 국가의 일반담배 판매 가격은 각각 △(각국통화기준) 34, 34 △40, 40 △360, 350 등으로 같거나 비슷하다. 세금비중이 높은 러시아(57%), 스페인(46%), 포르투갈(46%) 등에서는 각각 △155, 150 △4.95, 4.85 △4.9, 4.7로 일반담배보다 낮았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필립모리스코리아가 제출한 자료는 영업비밀을 공교롭게도 유출했다”며 “세율과 무관하게 가격은 궐련형과 비슷한 정책을 쓰고 있다. 결국 이번 세금 인상의 핵심은 필립모리스가 소비자에게 세금인상분을 전가해 이익을 더 가져가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제조업체에 원가자료 요구해야”

상황이 이렇자 업체 측에 원가 자료를 제공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개소세를 594원으로 인상하면 판매가격이 인상될 여지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선 업체 측에 원가 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원가는 회사 내부 정보여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며 “다만 미뤄 짐작하면 일반담배와 제세공과금 차액이 두배가 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원가는 모르지만 각 국의 세금 비중 차이가 0~57%까지 있는데 판매 가격이 일반담배와 비슷하다”며 “이는 출시 초기 제세금이 소비자가격에는 영향이 없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