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시에 무상보육 예산 1219억원 지원"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시에 대해 1219억원 규모의 중앙정부 예비비 및 특별교부세를 무상보육 사업과 관련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이날 20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무상보육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지자체의 자구계획을 전제로 지원을 약속했던 정부도 예산 집행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서울시와 달리 추경편성을 완료한 16개 시·도 등 지자체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할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4388억원을 이미 지원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에도 25개 자치구 중 추경을 편성한 종로구 등 5개 자치구에 204억원을 지원했다.

이와 관련 이준균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미 예산이 지급된 5곳을 제외하고 121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다음주로 예정된 보육료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보육정책관은 다만 “서울시의 추경 편성은 당연히 서울시가 담당해야할 부분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중인 무상보육 재정분담률 조정을 위한 영유아보육법도 이달 중 논의결과를 발표해,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