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 관여 안 했지만 살펴볼 것”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된 데 대해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는 없지만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론스타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검찰에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불허했던데 장관은 정 전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게 있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개별적인 수형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상황을 확인해봤다”라며 “형집행정지는 의료인들이 주축이 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에 의료진들, 전문가들은 향후 수술이나 치료 계획 부분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형집행정지를) 보류한 것이라는 정도로 파악했다”라며 “제가 위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여할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은 더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보고는 못 받았다는 것이냐’는 김 의원의 추가 질문에 한 장관은 “형집행정지가 여러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이라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 제가 구체적으로 관여할 부분은 없지만 상황을 잘 파악해보겠다”라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진=뉴스1)

앞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정 전 교수는 지난 1일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정 전 교수 측은 관련 입장문을 통해 “정 전 교수는 6~7월경 구치소 안에서 4차례의 낙상사고를 겪고 허리에 극심한 통증과 하지마비 증상으로 고통을 받아왔지만 매주 계속된 재판 준비를 위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한 채 약물로 버텨왔다”라며 “지난달 22일 재판 종료 후 진료를 받은 결과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치소 내 의료체계의 한계로 정 전 교수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피고인이 가족들의 돌봄과 안정 속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를 진행한 뒤 “신청인 제출 자료, 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들은 검찰의 판단에 반발하며 형집행정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혹하리만치 형집행정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당뇨를 이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가 이뤄졌다. 정치적 허물을 벗기고 존엄한 사람으로 봐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정 전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빠른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병원에 입원시키기로 신속하게 결정한 바 있다”며 “사람의 건강과 생명조차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윤석열 정권의 야비하고 비열한 정치보복이 개탄스럽다”라고 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역시 “정 전 교수는 이미 두 군데 이상의 디스크가 파열돼 흘러내리고, 심한 협착 증세를 일으켜 하지마비로 이어지며 다리를 끌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라면서 “정 전 교수가 즉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윤석열 대통령께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