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나올 코스닥 활성화대책…稅혜택 `소장펀드` 담길까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코스닥 급등세를 이끌고 있는 정책 기대감의 실체가 이르면 다음 달 공개된다. 제2 벤처붐을 기치로 “과거 코스닥 붐을 견인하던 각종 제도를 재도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코스닥 추가 상승을 이끌 가속페달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확대방안 외에 코스닥 전용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 등 세제 혜택이 담길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2월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소위 코스닥시장 중심의 자본시장 혁신방안을 발표한다. 이는 이달초인 지난 2일 나온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의 일환이다. 다만 12월말 내년도 경제정책운용방향이 발표되는 만큼 발표 시기가 내년 1월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제2의 벤처붐…코스닥 전용 소장펀드 부활에 관심

다음달 나올 자본시장 혁신안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책은 코스닥 전용 소장펀드 부활여부다. 2년전 폐지됐던 소장펀드를 부활하되 코스닥 종목에 투자하는 펀드에 돈을 넣을 경우 불입액을 공제하겠다는 것. 2년 전엔 총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간 600만원 한도로 펀드에 5년간 투자할 경우 납입액의 40%(연 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하는 방식이었다. 만약 코스닥 전용 소장펀드가 도입된다면 이와 같은 구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세제 칼자루를 쥔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금융위가 이를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단 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스닥은 장기투자 자금이 많아야 하는데 소장펀드를 통해 단기 성향의 개인투자자를 기관 자금처럼 장기 투자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세제실에선 2년전 소장펀드의 세금감면액이 100억원대에 그쳤을 정도로 별 효과가 없었다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앞서 2일 정부는 연기금 투자 확대 등 굵직한 방안을 시장에 흘리면서 이미 코스닥시장에 불을 붙였다. 코스닥지수는 이달 들어서만 14% 가량 급등하며 791선을 찍어 10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오히려 투자상품은 가격이 낮을 때 사고 높을 때 팔아 수익을 거둬야 한단 측면에서 소장펀드가 당장 나온다고 해도 단기 급등 탓에 가입이 어려운 측면도 있다. 더구나 5년간 가입을 유지해야 하는데 5년뒤엔 코스닥지수가 하락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소장펀드가 부활하더라도 실질적 세금 감면보다 코스닥 살리기에 대한 정부 의지를 드러내는 효과 정도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금융위측에선 단기 급등한 코스닥에 대해 과열이 아니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 오를 수 있단 얘기다. 또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많은 투자자들이 코스닥이 좋아질 것이란 전망에 지수가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연기금, 정부 말대로 코스닥 10조 더 늘릴까

정부는 내년부터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비중을 단계적으로 1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9월말 현재 연기금 주식 투자규모 134조원 중 코스닥 투자비중이 고작 2%인 3조원에 불과하단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10조원 넘게 코스닥으로 연기금 자금이 유입되는 효과가 있다.

방법론으로 한국거래소가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을 적절하게 섞은 새로운 지수(가칭 KRX250지수)를 개발해 이를 연기금이 위탁운용사에 자금 집행시 벤치마크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다만 연기금의 개별 펀드 유형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 벤치마크 지수를 일괄 적용하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소도 이 점을 인식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9월부터 연기금 등을 상대로 패시브 자금 운용시 코스피200외에 코스닥150지수로 벤치마크로 활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이 효과로 코스닥150지수를 벤치마크로 사용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며 “새 벤치마크 지수는 연기금이 직접 투자나 액티브펀드 운용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스닥150지수의 시가총액은 20일 현재 139조4300억원 수준으로 8월말보다 34% 가량 급증했는데 이런 영향엔 최근 코스닥 상승세 외에 연기금 등의 벤치마크지수 활용도 영향을 미쳤단 게 거래소측 설명이다.

유승민 삼성증권 연구원은 “안정성을 중시하는 연기금의 특성상 태생적으로 정부 방안과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제도보다 정부가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연기금이 ‘알아서 따라가는’ 식으로 정책이 수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조원인 공적연기금 투자풀의 코스닥 비중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위탁운용사의 기금운용 평가시 운용상품 집중도 항목 배점(100점 중 5점)을 늘리는 방식도 제시됐으나 이는 코스피, 코스닥 종목과 관계없이 주식 등 위험자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주식 투자비중이 1.5%에 불과하기 때문. 이에 따라 코스닥 투자비중을 늘리는 것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코스닥 문턱 낮추기..한국판 테슬라 상장 탄력받나

코스닥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들이는 것도 정책의 한 축이다. ‘적자기업도 상장주관사가 보증만 하면 상장’이란 모토로 ‘테슬라 요건’을 도입했으나 제도 도입 이후 한 건도 성사시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상장주관사의 풋백옵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된다. 상장 후 석달간 상장기업 주가가 공모가격 보다 10% 이상 하락하면 상장주관사는 10%로 내려간 금액에 일반투자자의 주식을 사줘야 한다. 이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자 이를 1개월, 20%로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증권사가 비상장기업에 투자한 후 해당 기업을 상장시킬 때 상장주관사로 참여를 제한한 규제도 완화될 예정이다. 현재 증권사가 비상장기업 지분을 5% 이상 갖고 있을 경우 이해 상충을 고려해 해당 기업 IPO를 단독 주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이를 지분율 10% 이상으로 낮추는 등의 방안이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