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구·경북 통합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 가속화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대구와 경북의 통합을 신호탄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22일 대구 엑스코에서 ‘행정체제개편 권고안’ 마련을 위한 지역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995년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없이 운영되고 있는 행정체제가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5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 차원의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수렴 기구인 ‘미래위’를 구성했다. 행안부 소속 자문위원회로 구성된 미래위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인구·미래·지역개발·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을 발굴·논의해왔다.

이번 달 대구·경북권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지역 의견수렴은 미래위가 권고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지역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위한 것으로, 다음달 말까지 5개 권역별로 나눠 개최된다. 세부적으로는 △대구·경북권(10월 22일) △충청권(11월 1일) △호남권(11월 8일) △경남권(11월 13일) △중부권(11월 22일)으로 구분된다.

의견수렴은 미래위 위원들과 함께 시·도 연구원, 지역대학의 관련 분야 교수 등이 참여해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되며, 행정체제 개편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미래위는 그동안 분석한 앞으로의 행정환경 변화와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의 큰 틀을 발표한다.

먼저 미래위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기반으로 행정환경 변화를 분석했다. 장래인구추계는 고위(출산율 1.34 가정), 중위(1.08 가정), 저위(0.82 가정)로 나뉜다.

이를 토대로 2052년 기준 총인구는 4627만명으로 감소하고, 65세 인구비중은 40%로 증가(40%)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수도권 집중 지속(청년인구 수도권 거주 비율 58%, 비수도권 도 지역 65세 이상 비중 47%)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래위는 이러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1극 체제 극복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목표로 다양한 개편 방안을 논의·검토해왔다.

미래위 검토안에는 △광역시·도 통합 △대도시 거점 기능 강화 △자치단체 기능 조정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자치단체 구역변경 △자치계층 재검토 △읍면동 등 하부행정기구 효율화와 같은 지방행정체제 전반에 관한 개편 방안이 포함됐다.

미래위는 이번 지역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연말까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권고안이 마련되면 정부 차원에서 이를 검토하고,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통해 행정체제개편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변화하는 사회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체제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역에서 수렴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권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