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연구노조 "R&D 예산 확대 방안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전국공공연구노조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 중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회복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전국공공연구노조)

노조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새해 첫 업무보고를 주부·소상공인·청년·어르신 등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민생토론회’ 방식으로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연구개발(R&D) 예산 확대를 요청한 지역 사업가의 말에 예산 증액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정부는 법마저 위반해 가며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올해만 연구개발 예산을 전년 대비 4조6000억원 삭감했다”며 “8개월 동안 전문가와 정부, 공공연구기관이 논의해 수립한 예산을 실체도 없는 카르텔을 운운해 IMF 경제위기 당시에도 늘었던 예산을 하루아침에 삭감한 당사자가 즉석에서 예산을 늘리겠다고 하니 말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대통령의 말은 무거운 책임이 따르고 나라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며 “국가 미래를 결정할 연구개발에 대한 대통령의 철학과 비전이 부재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무책임한 말로 연구현장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노조는 삭감된 연구개발 예산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다했지만, 국회는 6000억원을 회복하는데 그쳤고 대학, 공공연구기관, 개인 연구자 등 연구현장은 혼란에 빠져있다”며 “대통령은 ‘즉석’에서 확대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삭감한 예산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