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용적률 500% 주거지 신설'…"尹과 비슷? 저작권 있나"(종합)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국민의 주거 상향 욕구를 존중해야 한다”며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기준 하향 등을 골자로 하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노원구 더숲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노원구 한 카페에서 진행한 노후아파트 정책간담회 직후 정책 발표에서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중요한 주택 공급 수단이자 도시의 슬럼화를 막고 거주 주민들의 주거의 질을 높이는 필수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 도입 및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 신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적 개선 △공공재개발 활성화 △고도제한지역·1종 일반주거지역 맞춤형 지원대책 △원주민 특별 대책 마련 △재건축 수준의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등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6대 정책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정부와 지자체, 주민 간의 협의가 되면 인허가 통합심의를 적용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 기여 비율 등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구역은 적절히 공공환수를 해서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관련해선, 거주민의 관점에서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과 같은 제도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공공재개발을 할 경우 종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비율을 사업구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원주민 재정착 지원비용을 공공기여에 포함시키고, 분담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기본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상가소유자, 상가세입자, 다가구주택소유자 등이 생계 수단을 잃지 않도록 그에 해당하는 정당한 보상도 시행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관련해선 ‘특별법’을 제정해 세대수 증가와 수직증축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정책 발표에 앞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사과했다. 특히 ‘시장 존중’을 강조하며 차별화하는 모습도 보였다. 문재인 정부는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집값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강하게 규제해왔다. 이를 의식한 듯 이 후보는 “지지층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고 언급했다. 또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결이 다른 것도 맞다”고 시인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약과 유사하다는 지적에는 “정책은 저작권이 없다. 원래 선거 막바지에 가면 비슷해진다”며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고 효율적인 좋은 정책이 있는데, 누가 먼저 주장했다는 이유로 안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500%까지 올리고,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기부채납으로 받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정치에서 정책은 아이디어 경시대회가 아니다”라며 “이재명의 정책이 더 좋다면 그냥 갖다 쓰시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실천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저는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