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주 사드 공사비, 방위비 연계 논의된 적 없다”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방부는 14일 미국에서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이동 배치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 전혀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사드 성능개량 계획을 공개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미국 측에서 무기체계를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것이 대부분의 내용이고, 배치에 대해서 구체화한 것은 없다”면서 “배치 부분에 대해 전혀 논의되거나, (미국 계획이) 성주를 벗어나서 어디로 가게 된다는 것이 나온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발사대와 레이더의 거리를 더 많이 둬서 방어 영역이 더 넓어지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아직 그것에 대한 얘기도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업그레이드, 성능을 개량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또 “(미측의 성능 개량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겠다는 것은 나와 있으나, 그것이 실제화되는 것은 시차가 있다”며 “지금 성주 사안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되는 것으로 알지만 그 다음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 공사비를 방위비 분담금에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한미 간에 사드 부지 개발과 관련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비와 관련) 현재 구체적으로 협의가 이뤄진 것은 없고,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완료 후에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할 사안”이라면서 “환경영향평가 작업과 관련해 어떤 것을 평가할지 협의하고 있고,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