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스마트시티 2021년 입주…국민체감하도록 할 것"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빌딩 ‘5년내 세계최고 수준 스마트시티 조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자율주행차, 스마트에너지,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의 다양한 미래기술이 직접·구현되는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기 위한 ‘시범도시’로 세종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가 각각 선정됐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9일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두 곳을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에 지자체와 민간기업 등의 제안을 받아 국가 시범도시를 추가 선정할 방침이다. 도시로서 이미 성숙단계에 와 있거나 노후된 도시들 역시 스마트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다음은 질의응답.

-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 국가시범도시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시행계획을 올해 만들고 그 계획 하에서 구체적인 재원규모가 나올 것이다. 그 재원을 국가, 지자체, 민간기업이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얘기도 이후에 정해진다.

- 국가 시범사업에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패키지 모형이 만들어지면 다른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추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가.

△김갑성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위원장 = 스마트시티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는 대략적인 컨셉만 있다. 각 도시의 특성마다 다른 방식으로 구현될 것.

- 하반기에 진행될 지자체 제안방식으로 이뤄지는 스마트시티는 몇 곳이 선정되는가.

△손 차관 = 가급적 하반기로 생각하는데 계획을 앞당기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다만 몇 곳을 선택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가능한 많은 곳에 스마트시티를 확산해야 하기도 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느낀다. 두가지를 모두 고려해 결정할 것.

- 오늘 발표가 국가 시범도시가 어디인지 언급된 것 외에는 구체화된 내용이 없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들도 비공개 회의에서 똑같은 지적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이후 이행점검을 조건으로 원안을 통과시킨다’는 전제가 딸린 것. 다만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연속성이 있는 것이다. 오늘 발표 내용은 전체적인 방향을 점검한 차원으로 봐주시면 좋겠다.

- 스마트시티에 5G나 사물인터넷(Iot)이 구현되는가.

△과기정통부 과장 = 국가 시범도시에는 빅데이터 구축, 초연결 지능화 네트워크, 인공지능을 도입할 주요 기술로 보고 있다.

-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이미 토지이용계획이 나와있다. 도시이용계획 변경해야 할 사항인가.

△장석영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 = 현재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상업과 주거 위주로 토지이용계획이 나와있기 때문에 당연히 변경이 있어야 한다.

- 국가 시범도시 선정 후보가 몇 군데였나.

△김 위원장 = 공동기관이 가지고 있는 10만평 이상 부지를 조건으로 39곳을 후보군으로 봤다. 이후 2차 후보지를 12곳, 다시 6곳로 줄였고 특위에서 4곳을 국가 스마트도시위원회에 추천해 2곳이 최종 선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수자원 공사 등 공공기관이 이미 보상을 완료된 지구를 중점으로 검토했다.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 부지를 선정하면 부동산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 6개월마다 이해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누가 점검하는가.

△김 위원장 = 4차산업혁명특위 아래 스마트시티특위가 있다. 오늘 시행령이 발휘돼 국토부 장관이 4차산업위원회 당연직이 됐다.

- 스마트시티 추진이 집값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고려했나.

△손 차관 = 쉽게 긍정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스마트시티는 스마트시티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기 떄문에 추진하는 것이고 집값 안정은 정부가 해야 할 또 다른 일이다.

- 각 사업지 예산 규모는 추후에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총체적인 예산 규모는 있을 것 같다.

△손 차관 = 사업비 규모는 변동이 심한데 예단해서 말씀하기 조심스럽다.

△장 위워장 = 예산 규모가 얼마다, 어디어디가 후보지라고 나오면 지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매우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다. 오늘 나온 국가 시범단지 2곳이 어디인지는 위원장이 저조차 어제 저녁에 통보받았다.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최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속시원하게 얘기 못드리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