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관세청장 "지하경제 발본색원..세수 1.5조 확보"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지하경제 양성화가 박근혜 정부의 최대 목표 중 하나로 떠오른 가운데 관세청 역시 지하경제 양성화에 앞장서기로 했다.

관세청은 27일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 발대식을 거행했다.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 대책을 구체적이고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은 ▲본사와 지사간 특수거래관계 등을 악용한 조세회피 ▲재산 해외도피, 자금세탁 등을 위한 불법 외환거래 ▲고세율 농산물, 귀금속 등 직접 밀수위험이 높은 품목에 대한 단속 강화 ▲제3국 물품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로 우회해 수입하거나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해 FTA 특혜세율을 적용하려는 시도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를 바꿔치기 하거나 소요량을 부풀려 계산하는 방식으로 실제 환급액보다 과다하게 환급 받아가는 사례 등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기업심사·범칙조사 등 지하경제 단속 인력을 기존 38팀 223명에서 73팀 431명으로 두 배 가까이 확대했다.

관세청은 세관업무와 관련된 주요 지하경제를 밀수, 탈세, 불법 외환거래 등으로 보고 있으며 그 규모만도 연 4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 출범으로 연간 1조5000억원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관세청은 관세조사 강화와 함께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과세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원관리기간을 내국세와 동일하게 5년은로 연장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외환거래정보 활용 권한을 고액현금거래(CRT)까지 확대하고 신용카드 해외사용내역 정보를 실시간으로 입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발대식에서 “관세청은 신정부의 복지공약 실현, 경제회복 등을 위한 정부 재정 수요를 책임지는 세수기관”이라면서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대외거래 관련 지하경제를 발본색원해 조세정의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