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말로만 국민 위하는 `양두구육` 예산안…바로잡을 것"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시정연설을 두고 “말은 국민을 위하는 척, 시종일관 자화자찬의 뻔뻔한 양두구육 연설”이라며 맹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10월 31일)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기조 전환은 없었고 우리가 요구한 현안도 없었다”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집착만 더 강해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민생 위기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없이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보다는 무책임한 변명만 있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세수 부족 사태나 경제실패, 민생 파탄에 대해 사과나 국정기조 전환이 없이 오로지 변명과 자기 합리화로 일관했다”며 “민심 앞에 겸허한 태도와 작은 변화라도 기대했던 국민들께서 실망하셨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예산 심의에 철저히 임하겠다”며 “국민을 원칙으로, 민생을 기준으로 잘못된 예산을 바로잡겠다. 국가 예산이 서민과 중산층에게 버팀목이 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총론과 방향, 비전이 없는 F학점의 시정 연설”이라고 총평을 내렸다. 정 최고위원은 “아는 것이 없으니 참모들이 써준 원고를 읽는 것이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담은 굵직한 대통령표 예산, 대통령표 정책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며 “영혼 없는 맹탕 시정 연설, 대체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정 최고위원은 구체적으로 “어제 시정연설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 교회에 가서 흉내 내기 추모 예배로 ‘퉁 친 것’인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R&D 예산은 왜 대폭 삭감했는지, 보완을 한다는데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것인지 대안도 해법도 없다”며 “병사 월급 올려준다면서 오히려 병사 후생 복지 예산을 깎는 조삼모사식 기만과 우롱이 병사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고용 예산은 50% 이상 삭감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며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언급은 일언반구 없었다”며 이번 예산안을 ‘양두구육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장 최고위원은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양머리만 걸어두면 개고기인 줄 모를 것 같나”라며 “민주당은 양두구육 예산을 더욱 철저하게 따지고 민생 일자리 안전 예산을 회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