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회용컵 보증금제, 라벨 구매비용 지원방안 논의 중"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라벨 구매비용을 지원하고, 컵 반납 장소는 희망하는 곳의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일회용 컵에 보증금 반환 코드를 부착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환경부는 지난달 20일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 발표 이후 보증금제 개편방안과 관련해 28일 이같은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보증금제의 원활한 시행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 및 본사, 환경단체 등과 9차례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선 개당 6.99원인 라벨 구매비용을 미반환보증금을 활용해 전액 지원하는 방안과, 반납장소를 컵 회수를 희망하는 곳의 신청을 받거나 상호 협의를 통해 공공기관과 전문수집상 등으로 확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또 1회용컵을 회수하는 데 드는 인력이나 컵 보관 등 제도 이행을 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컵 회수 시 미반환보증금을 활용해 개당 4원의 상생협력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보증금이 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매출과 보증금을 분리해 인식는 포스(POS)단말기를 가맹점 본사에서 개선하고 있으며, 현금을 취급하지 않는 매장, 무인회수기 또는 판매자용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자동 반환 체계를 갖춘 매장에 대해서는 동전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1회용 비표준컵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전제로 처리지원금도 4원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 환경부는 가맹점의 라벨 부착 부담 해소를 위한 본사에서의 일괄 부착 방안, 타사 브랜드 컵 회수 부담 해소, 자원순환보증금액 하향 조정 검토, 1회용컵 보증금제 적용대상 확대 등은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